우리나라 수출이 꾸준히 줄고 있고 수입 역시 줄면서 산업이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7월 무역수지가 두 달 연속 흑자에 2021년 11월 이후 20개월만의 일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흑자’라는 말이 무색하다.
7월 무역수지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치상 16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한 것은 맞다.
월 무역적자는 지난 1월 125억4000만달러, 2월 53억3000만달러, 3월 47억3000만달러, 4월 27억3000만달러, 5월 21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다가 6월 11억3000억만달러 흑자에 이어 7월이 또 흑자라고 하지만 1∼7월 누적 적자액은 248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적자액이 478억달러였으니 지난해의 52%에 달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자.
2022년 7월 수출은 602억달러, 올 7월 수출은 503억달러로 99억달러가 줄었다.
수입 역시 2022년 7월은 653억달러, 올 7월 수입은 487억달러로 166억달러가 줄었다.
증감률로 보면 수출액은 16.5%, 수입액은 무려 25.4%가 감소했다.
2021년 7월 수출액 555억달러보다 52억원이 줄었고 최악으로 일컬어지는 2018년 7월 518억달러보다도 15억달러가 감소한 수치다.
2분기(4월~6월) 수출액이 –12.0%였는데 7월에는 –16.5%다. 수입액도 2분기는 13.4%, 7월은 –25.4%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15대 수출 주력품목이 있다. 이 주력품목이 수출의 2021년 기준 78%를 차지해 온 것은 사실이다.
이 중 반도체는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왔고 특히 7월 수출액은 –33.6%를 보이면서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를 뺀 14대 품목도 감소세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14대 품목은 2022년 1월~6월까지 2057억달러, 7월 364억원이었으나 올 1월~6월은 1893억달러, 7월은 308억달러에 불과했다. 1월~6월까지는 8%감소였으나 7월은 15.4%가 줄어 감소율이 2배에 달했다.
수출 부진을 반도체 때문이라고만 해서는 안된다. 그간 자동차와 2차 전지는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7월에는 2차 전지도 줄었다. 이제 자동차만 체면 유지를 하고 있는 셈이다.
‘무역수지 2달 연속 흑자’라는 말은 수치상 맞는 말이지만 눈가리고 아웅이다.
수출이 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수입이 더 줄었다는데 있다. 우리나라는 수입을 많이해 이를 가공해 수출하는 나라다.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수출이 동반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악순환이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적자가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미국 일본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정치권의 편협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수출전망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흑자라는 말이 반갑기는 하지만 내용을 보면 경제가 붕괴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든다.
원유·가스 등 에너지 국제 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수입액 감소로 나타난 일시적 반사이익이자 착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7월 수출액이 지난해 7월보다 16.5%나 줄어든 것을 곱씹어봐야 한다.
무역강국 무역대국 대한민국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되돌려 세우고서는 이루기 힘든 목표다.
수출과 수입이 이런 추세로 줄게 되면 소비와 투자 등 산업계 전반이 모두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깊은 불황의 수렁으로 빠질수도 있다.
7월의 무역 흑자 요인 중에는 국제에너지값 하락에 따른 수입액 감소가 한 몫을 했다. 그런데 앞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거기에다가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 경제 역시 암울하다고 할 수 있다.
수출선의 다변화 품목의 다양화 등 많은 대안을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리외교다.
한국이 사는 길은 무역밖에 없다.
부진에 빠진 반도체, 대 중국 수출 회복 정책이 시급하다 하겠다.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도 흑자를 흑자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