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 출연 :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 진행 : 신두식 BBS 경제산업부장

 

신두식 : 노사 관계에서는 갈등보다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의 해법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IMF 외환위기 당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협의체로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해 현안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았습니다. 지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하면서 노사정 간의 대화창구는 사실상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덕호 상임위원과 함께 사회적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한 위원회의 활동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신두식: 오늘은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님 모셨습니다. 상임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덕호 : 반갑습니다.

신두식 : 먼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해서 소개부터 해주시죠.

김덕호 : 네,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이걸 줄여서 경사노위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설명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이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대부분 알고 계시고. 97년 외환위기 때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하고 그때 노사도 머리를 맞대서 정리해고 같은 아주 예민한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고요. 그때를 계기로 해서 노사정위원회가 출범을 했고요. 쭉 이어오다가 2018년에 법 개정을 해서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꿉니다. 바꾸면서 두 가지 기능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노사정이 모여서 고용노동정책과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을 논의, 협의하는 기능,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 자문에 응하는 기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본위원회가 있는데요.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 저죠, 그리고 노동계 대표 다섯, 그리고 경영계 대표 다섯,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공익위원 네 명 이렇게 총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논의는 그 밑의 의제별 위원회라든지 업종별 위원회라든지 또 특별위원회 이런 것을 둬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정부부처로 생각해보면 위원장님이 장관급이고 상임위원님이 차관급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김덕호 : 그렇습니다.

신두식 : 지난 6월 초에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김덕호 : 정확하게는 맞습니다. 참여를 중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탈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는 노사정의 논의 협의에 잠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간에 한국노총이 한 10여 차례 불참을 선언하고 또 복귀를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 참여중단선언이 있기 전에도 정부가 경사노위에 논의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노동개혁 과제거든요? 그 과제들을 논의하자고 했는데 그걸 계속 거부해왔거든요. 사실상 참여를 못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6월 1일 경사노위 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노총 위원장, 경총 회장 이렇게 4인 대표자 회동을 하기로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5월 29일인가 광양의 폭력사태, 그 사태 때문에 무산이 돼서 너무 아쉽고 또 안타깝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급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빨리 복귀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노사정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나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파행이 자꾸만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두식 :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거부한 건 박근혜 정부 시절 이후에 7년여 만이라고 하던데요. 노조와의 대화창구가 막히게 되면 노동계 관련한 현안들, 산적한 현안들을 논의하는 데도 원활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덕호 :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 가지 노동시장의 문제들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것을 무기로 사회적 대화체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사노위라고 하는 것이 노동시장의 참여 당사자 간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보라는 의미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수단화하고 볼모로 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직이 과연 상시적으로 필요한가, 이런 회의감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회의체가 운영이 안 되느냐, 했을 때 경사노위의 의결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본위원회에 노동계나 경영계의 위원들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지 않게 되면 논의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논의를 노사가 참여하지 못하고 자문단이나 연구회 같은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두식 : 상임위원님께서는 노사정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특히 노동계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김덕호 : 최근에 우리가 다 느끼지 않습니까? 일단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 지정학적인 분쟁들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경제도 어렵고 우리 국민들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노동시장은 그간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계속 누적되어 와 가지고 대기업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내부노동시장, 그리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외부노동시장 간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져 있고 또 그 노동시장 간의 이동도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또 기업은 지금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고 또 노사관계가 불안정하니까 정규직 채용을 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취업이 어렵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가 이러한 위기의식을 함께 가지고 노동시장문제를 경사노위에 들어와서 논의하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신두식 : 하루빨리 원활한 노사정 대화가 재개돼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요. 노동 현안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세요?

김덕호 : 안 그래도 저희가 최근에 일반 국민 2,4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해봤어요. 일단 노동시장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국민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이 문제가 있다. 저희가 결과를 정리 중이기 때문에 수치를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러면 뭐가 가장 큰 문제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거의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과반수가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노사현장에 법과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것도 한 40% 정도 나왔거든요? 물론 복수응답이기는 한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이고. 이것이 또 경제하고 일자리 문제에 매우 깊이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이 노사관계 불안정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가 악순환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신두식 :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어떤 걸 말하는지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김덕호 :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동시장에는 보통은 이 우주가 음양의 조화가 있듯이 일차 노동시장이라 하기도 하고 내부노동시장이라 하는데요. 대기업이나 공기업, 노조가 있는, 보통 노조가 대기업하고 공기업에 대부분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쪽에는 노조가 거의 없어요.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전체 근로자의 9.2%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31%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교집합이죠. 중간지역은 있거나 없거나 이러한 부분인데. 이 두 노동시장 간의, 두 집단 간의 월 평균 임금을 보면 2.7배나 나고 있고요. 또 근속연수는 6배 차이납니다. 그리고 복지수준을 감안하면 그것보다 격차가 훨씬 더 크겠죠. 그러한 부분이고. 또 외부노동시장의 또 하나의 특징은 최근에 플랫폼 노동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다양한 고용형태가 나오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도 외부노동시장의 현상입니다.

 

신두식 : 우리나라에 비정규직이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김덕호 : 비정규직은 공식적으로는 현재 한 38% 됩니다. 이게 2016년에 한 33%였는데 우리가 공기업 부분에 정규직 전환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2017년에? 그런데 그러면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이? 그런데 그때 33%인데 지금 38%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시장이 그대로 따라간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신두식 : 그러면 60% 정도는 정규직으로 보면 됩니까?

김덕호 : 정규직이라도 예를 들자면 5인 미만 사업장,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신두식 : 비정규직이 아닌데도 정규직이라도 어려운 분들도 있고요.

김덕호 :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기업이나 300인 이상 대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 이렇게 하면 한 10% 밖에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신두식 :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이중구조 문제라든지 노사관계 불안정 문제 이런 것들, 노동 현안들이 해결되려면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덕호 : 아마 문제의 원인과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정 간에 큰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걸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지금 우리 노동법제가 노사관계가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법제라는 것이 헌법보다 개정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제화 관행이 시대에 많이 뒤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합의는 안 되더라도 들어와서 그러한 부분을 논의를 함으로써 이것을 다 드러내고 국민들이 알게 해서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국민의 공론화 속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다만 그간에는 경사노위에서 이 노사 간의 합의를 중시하다 보니까 합의가 추상적이거나 지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았어요. 이렇게 되면 노동시장을 더 왜곡시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만약에 노동계가 들어오지 않으면 정부라도 단호하게 어쨌든 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두식 :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출연하신 분이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명사의 음악시간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덕호 상임위원님은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십니까?

김덕호 : 제가 들국화를 좋아합니다. 옛날에 고시공부할 때 힘을 많이 얻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제가 합격을 생각하면서 늘 들었던 노래거든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신두식 : 알겠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덕호 상임위원님이 추천하신 곡입니다. 들국화의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님, 경사노위에서 현재 정부의 여러 노동개혁과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주시죠

김덕호 : 올 초 1월에 정부가 경사노위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한 것들이 있습니다. 노동개혁과제들인데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계가 좀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참여를 안 하는 바람에 의제설정이 안됐고 2월에 전문가 중심으로 하나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을 위한 자문단 이걸 하나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 자문단과 연구회에서 이 전문가 중심으로 노동개혁과제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노사관계의 제도관행개선 같은 경우에는 주로 노조설립과 교섭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노사의 불법부당한 행위들, 그리고 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대등성 문제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 연구회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여러 노무 제공자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문제. 그리고 지금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원칙이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파견제도가 98년에 도입됐는데 이게 낡고 오래됐어요. 이 파견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것을 지금 전문가 집단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특히 요즘 관심을 끄는 것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것인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들도 많아지셨는데 아직 플랫폼 종사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요?

김덕호 : 우선 정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 플랫폼 종사자 수가 협의로도 80만 명, 전에 비해서 20% 증가한 수치고요. 광의로는 한 3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종사자는 일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을 한다든지 이런 불공정한 계약들, 그리고 폭언, 폭행, 알 권리 이런 기본적인 인권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근로자로 인정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모든 규정에서 배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사노위에서 보호방안을 논의 중에 있는데 현재는 어쨌든 일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권리는 보호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우선은 기본법 형식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논의 중에 있는데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예를 들자면 적용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격권, 괴롭힘, 알 권리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 다음에 공정한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등등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신두식 : 그러면 근로계약으로 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같이 숨어있는 거죠?

김덕호 : 사실은 근로자성의 여부는 지금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하고 있어요.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다, 라고 판정을 받으면 예를 들면 해고라든지 여러 가지 임금이라든지, 임금보다도 연차라든지 이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다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니다, 라고 판정을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신두식 : 그리고 최근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예외지역으로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덕호 : 이게 정말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요. 지금 최저임금도 논의 중에 있는데 이 최저임금도 영세사업자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현재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를 들자면 최저임금이라든지 주휴수당, 해고예우 정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고요. 해고라든지 근로시간에 했을 때 가산수당, 연차, 휴일, 괴롭힘 이런 것들은 전부 적용 제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위론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작업환경도 열악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영세사업장들은 매우 어렵거든요. 이게 막 성장기에는 그걸 감당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저성장에 와 있고, 성장이 멈춘 상태라 지금 이 문제를 여러 다각도로, 또 한꺼번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어떤 규정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두식 : 그렇군요. 그리고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중에 고쳐나가야 될 것, 시급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덕호 : 최근에 정부가 고용노동부의 노사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그런 상황들의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사례가 많은 것이 조합비를 받아서 그걸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비로 써야 되는 것을 주휴비나 개인의 의류 구입비나 가전제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곳에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비조합원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차별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노조에서 일자리라든지 좋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직에는? 그러면 비조합원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자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게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체교섭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교섭창구를 단일화시켜서 교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섭대표노조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를 차별하는, 예를 들자면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분배할 때 의견을 듣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무시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사용자가 교섭을 유리하게 끌기 위해서 교섭대표노조한테 금품을 준다든지 해서 회유하는 이런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신두식 : 또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 사회인데 특히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년연장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상이라고 할까요?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덕호 : 정부가 최근에 이것도 경사노위에서 다루어달라고 과제가 넘어왔는데 제가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지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연령에 상관없이 계속 일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본 같은 경우가 법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정년 후에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위촉을 한다든지 해서 고용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정년과 상관없이 계속 고용을 하면 지원금을 주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이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이러한 과제들을 논의해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아마 그러면 정부는 그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연말 쯤에 한국형 계속고용 로드맵을 만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두식 : 그렇군요. 노동계에서는 그래도 계속 정년연장을 주장해왔는데요. 사용자 측에서 보면 또 정년연장보다도 어떻게든 임금체계개편이 더 시급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노사 간 대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김덕호 :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계는 당연히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하고 싶을 것이고요. 경영계는 연공서열 위주로 임금이 되어 있고 또 조직 내 인사적체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아마도 정년연장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고요.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하게 된다 하면 계속고용이 노동시장에. 또 이게 청년한테도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런 영향들을 다양하게 분석해서 이를 토대로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두식 : 지금의 고용노동부에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오셔서 그때의 좀 경험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오랫동안, 지금의 노동부를 거쳐서 고용노동부가 됐는데. 해오시면서 좀 보람있었던 일이나 기억나는 일 있으면 좀 소개해주시겠어요?

김덕호 : 저는 사실 과장급 이하 젊은 시절에는 고용 쪽에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것은 외환위기 때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뛰쳐나왔을 때 당장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우선이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을 어떻게 하든 취업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고용센터를 고용종합센터로 만드는 이런 일에 기여를 좀 많이 했고. 그 이후에 2014년인가 그때는 고용이 복지와도 다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만드는 일에 제가 기여를 좀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박근혜 정부 때이긴 한데요. 그때 대한민국 공무원상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었어요. 제가 그 공로로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신두식 : 고용, 복지 종합 포털.

김덕호 :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지금은 아마 그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신두식 : 그렇군요. 그러니까 IMF 때는 실업급여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을 더 증진하는데 그런 역할도 하셨군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덕호 : 제가 안 그래도 여기에 오면서, 저는 사실 불교를 잘 알지 못하는데 찾아 보니까 이고득락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다, 이걸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봤더니 인생에 고통을 유발하는 삼독이 있는데 그게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참 좋은 말이고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천국과 지옥은 가까운 곳에 있다. 그게 뭐냐면 가까운 사람을 증오하면 그것이 곧 지옥이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곧 천국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오늘 하루 모든 분들이 깨달음을 통해서 천국을 만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두식 :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사 간의 갈등 해결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 더욱 힘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덕호 : 감사합니다.

신두식 : 지금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덕호 상임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