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배재수 보도국 사회부장
■ 출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이슈인터뷰] 성폭력 안전.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 본 인터뷰의 녹취 내용은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

뉴스파노라마 오늘은 이슈 인터뷰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어제와 오늘 의미 있는 실태조사 결과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바로 성폭력 안전 실태 조사와 청소년 매체 이용 유해환경 실태 조사인데요. 우리 사회가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 변화를 겪어왔지만 여전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은 풀리지 않는 과제입니다. 뉴스파노라마 이슈 인터뷰, 오늘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전화 연결해서 우리 사회의 성폭력 안전과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갖고요. 또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도 짚어보겠습니다. 

[배재수 앵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장관님 나와 계시죠?

[김현숙 장관]

네, 안녕하세요.

[배재수 앵커]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요. 매번 연결 때마다 드리게 되는 질문인데, 여성가족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이미 부처 폐지 이후 상황까지 정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관련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면 방향성을 잃은 느낌도 없지 않은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서 해외 출장도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현재 여가부 상황 어떻고 또 어떤 목표를 갖고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현숙 장관]

작년에 저희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냈고요. 그래서 여가부 조직 개편 부분은 국회의 몫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신년 업무보고 때도 여가부가 존속하는 동안은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라고 말씀하셔서 현재는 저희부가 하고 있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용 원칙에 맞춰서 국정기조 중에 하나죠. 기존의 사각지대 이번에 실태조사도 그런 내용인데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 있지 않고요. 기대를 잃은 것도 아니고 원래 저희가 해야 되는 바를 굉장히 꾸준히 그다음에 더 사각지대를 보완해 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재수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2022 성폭력 안전 실태 조사 결과’ 발표하셨는데요. 이 조사가 이제 3년마다 하는 조사로 알고 있는데, 과거 3년 전과 비교해서 성폭력 피해 경험과 대응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김현숙 장관]

우선 19세에서 64세 이하 성인 남녀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인데요. 그러니까 피해 경험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 하면 PC나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 경험률이 높은 편이고요. 성추행 피해가 좀 있고 불법 창열이나 불법 촬영물 피해나 그다음에 촬영분의 허위 영상물의 유포 피해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아주 정확한 비교는 어려운데요. 강간 피해 경험률은 2019년 조사 결과보다는 좀 낮아져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는 것은 2.6%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은 0.6% 정도로 굉장히 낮게 나타났고요. 필요한 도움과 지원으로는 정보 제공, 피해 상담 그다음에 삭제 지원, 유포 현황 점검 등이 높게 나타나서 성폭력 피해자가 적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이나 의료나 법률 등 지원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보 등을 더욱더 알려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배재수 앵커]

경찰에 신고율이 좀 낮다는 점은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네요.

[김현숙 장관]

네 그렇습니다.

[배재수 앵커]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도 조사하셨던데요. 우리나라 만 명의 성인 남녀들은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꼽고 있었습니까?

[김현숙 장관]

2019년 조사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순서로 나와서요. 그 외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나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 이런 수준으로 조사가 돼서 2019년에 비해서는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인식 이런 게 굉장히 강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정책 수요가 굉장히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수사기관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받도록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2차 피해 소송에 대해서도 무료 법률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배재수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장관님 어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었지 않습니까?

[김현숙 장관]

네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배재수 앵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다음 달 18일이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첫 시행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 9월이었죠, 직장 동료였던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신당역 살인 사건이 발생해서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이 있었는데, 스토킹을 비롯해서 여성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일까요?

[김현숙 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법도 ‘반의사불벌제’ 폐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원법은 방지법은 7월 18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현재 주거 지원하고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5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가 공공부문에서는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화를 보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인이나 피해 지원기관에서 스토킹 피해 여부를 진단을 해서 피해자가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스토킹 피해 진단 도구 등도 마련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킹 사건이 신당역 사건처럼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찰하고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원 시설 내에 112 비상벨드를 설치해서 위급 상황시 경찰이 긴급 출동 지원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12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 중에 출동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신고를 여성 긴급전화인 1366으로 연계해서 추가 피해가 생겼을 때 대응 방법을 안내하는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이번엔 다른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마약 같은 약물이나 변종 룸카페 같은 유해 환경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때마침 오늘 청소년 매체 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하셨던데, 먼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현숙 장관]

청소년들이 인터넷 개인방송이나 동영상 사이트를 96.8%나 꾸준히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메타버스 이용률이 70.6%로 중고생보다도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룸카페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고시도 개정을 하고 했는데요. 룸 카페나 멀티방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습니다. 13.8%로 그런데 그것이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청소년 비율은 11.1%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정비를 해서 통로와 접하면 다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그런 청소년이 갈 수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시설을 명확히 구분했는데요. 이 부분이 좀 더 더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파악을 했고요. 청소년 폭력 피해율은 언어 폭력이 16.3%로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온라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해자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사람의 비율이 아니라 물론 그 부분이 높긴 하지만요 그 부분은 좀 감소했고, 온라인에서 새로 만난 사람, 온라인에 새로 알게 된 사람의 비율이 높아지고 잘 모르는 사람의 비율도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는 어떤 그런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변종 유해 환경이나 마약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떠오르고 있는 만큼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에 잘 반영해서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해 나갈 생각입니다.

[배재수 앵커]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에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도 발표하셨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가장 중점을 기울이는 정책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김현숙 장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점검 단속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발굴해서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변종 유해환경을 조기 감지하기 위해서는 단속 점검을 제대로 해서 유예 업소나 마약, 도박, 디지털 폭력 등의 청소년에 노출이 안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을 빨리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아웃리치 같은 것을 좀 늘리고 현재 저희가 국립청소년디딤센터에서 여러 정서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 치유하고 있는데 그 치유 프로그램을 마약류까지도 저희가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약 예방 교육 교재를 개발해서 학교나 현장에 보급하고 학교나 청소년 복지시설 등에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소년들이 마약류 중독이나 범죄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배재수 앵커]

시간이 제한돼서요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정책과 관련해서 못 다하신 이야기나 국민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김현숙 장관]

오늘 몇 가지 소개를 드렸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40일 남았는데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새만금에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립니다.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4만 3천 명의 청소년들이 찾아와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할 계획인데요. 이번에 일일 방문객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현장에 오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시고 청소년들이 한류를 다 체험하고 세계 청소년들이 한류를 체험하고 서로 교감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오래간만에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야외 활동을 하는 모습을 잘 보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재수 앵커]

네 새만금 잼버리의 일일 방문객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요. 오늘 장관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현숙 장관]

네 감사합니다.

[배재수 앵커]

뉴스파노라마 이슈인터뷰, 오늘은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