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 진행 : 신두식 BBS 경제산업부장

신두식 : 최근 정부는 사회보장전략회의를 개최해 윤석열 정부의 복지효과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선진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특히 취약계층에 집중 투자해 사회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사회 통합을 해나간다는 방침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과 함께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신두식 : 오늘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님 모셨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이기일 :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두식 : 코로나19 상황이 조금은 잠잠해진 셈인데요. 그동안 코로나19 거치면서 많은 활약을 하셨는데 소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기일 : 감회가 새롭습니다. 옛날에 20년 1월 20일에 시작을 해서 결국은 3년이 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옛날에 그러할 때만 해도 모든 국민들이 마스크 쓰고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마스크 쓴 분들이 다 없으세요. 그래서 보게 되면 정말 모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구나, 의료인들도고생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참고 견뎌주신 국민들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신두식 : 보건복지부가 복수 차관제가 시행되면서 1차관을 맡고 계시는데요. 1차관님이 주로 복지를 담당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주재해서 복지정책 추진방향을 점검했는데 우선 사회보장전략회의의 의의는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이기일 : 지난 5월 31일 대통령께서 주재해주셨고요. 아마 이것은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회보장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14개 부처가 참여를 했고요. 한편으로는 사회보장위라든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장애인, 아동, 청년 모든 위원회가 총출동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안건은 크게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전략, 두 번째는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 세 번째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제가 보고드리고 논의하게 됐습니다.

신두식 :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세우고 있는 복지국가의 전략은 무엇이고 또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 담겨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이기일 : 우리의 큰 비전은 약자부터 촘촘하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략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약자복지, 두 번째는 서비스복지, 세 번째는 복지재정혁신입니다. 첫 번째 약자복지는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 장애인, 아동 같이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 서비스복지 같은 경우에는 삶의 전 생애적으로 질병, 노령, 장애와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재정혁신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게 되면 연금개혁이라든지 사회보장제도 통합이라든지 전달체계의 효율화라든지 이런 것을 아울러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두식 : 약자복지를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전략의 하나로 들어주셨는데 약자복지, 약자를 중점적으로 한 복지정책, 어떤 것들이 시행이 되는 겁니까?

이기일 : 약자복지라고 하면 모든 분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다 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만 자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이 분들이 주로 노인,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아동들이 되겠는데요. 이 분들을 철저하게 저희가 잘 보호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지난 8월에, 지난해죠,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 분들이 화성에 사시다가 수원에 채무 때문에 옮겨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발견을 못하고 나중에 사망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이걸 저희가 철저하게 발굴해야 되겠다고 해서 단전, 단수라든지 또 건강보험 체납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 또 채무라든지 한편으로는 실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도 발굴을 해서 충분하게 발견을 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발견을 하게 되면 철저하게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두텁게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기초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것은 뭐냐면 기준중위소득이거든요. 지난번 5.7% 인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 전해가 153만 원인데 금년에는 162만 원으로 9만 원이 인상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손을 못댔던 자립준비청년도 있고 가족돌봄청년도 있고 고독사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철저하게 발굴해가지고 저희가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민들께서 많이 지금까지 이렇게 신경을, 저희도 못 쓰고 있던 부분들을 철저히 발굴해서 잘 약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신두식 :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미리 발견해서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긴급복지라는 것이 좀 더 강화된다고 보면 됩니까?

이기일 : 강화되는 거죠.

신두식 : 어떤 면이 좀 강화되나요?

이기일 : 긴급복지제도라는 것이 갑자기 긴급적인 위험이 닥쳤을 때 그걸 보호하는 거잖아요? 긴급복지제도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긴급복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발굴이 안 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수원 세모녀 같은 경우입니다. 제도에 오기 전에 발굴이 안돼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도 시스템,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이나 채무, 실업을 발굴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가장 잘 아는 분들은 사실 지역에 있는 통반장님들, 지역의 이웃들이시더라고요. 그 분들을 통해서 발굴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빨리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요. 일단 발굴이 되면 3개월치 정도를 일단 드릴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생계비라든지 모든 것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62만 원 정도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 빨리 발굴을 하고 빨리 긴급적으로 제도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두식 : 시대가 변하면서 복지정책도 많이 발전되고 달라져왔는데요. 전 정부의 복지정책과 비교할 때 주요한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기일 : 각 정부마다 복지정책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생산자 복지도 있었고 능동적 복지, 맞춤형 복지도 있었는데요. 우리 현 정부에서는 약자복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최대한 잘 보호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금년도가 109조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 분들을 행복하게 하면서도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사실은 국민들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잘 보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열심히 약자에 대해서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두식 : 그러려면 우선순위를 잘 짜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전략은 다 되어 있나요?

이기일 : 다 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현물, 현금급여는 약자복지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그렇지만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돌봄, 노인, 장애, 아동에 대한 돌봄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쭉 펼쳐서 국민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두식 : 윤석열 정부에서는 수많은 사회보장사업들을 통합 관리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는데요. 먼저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존재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기일 : 사업이 많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중앙부처에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전체가 9,300개가 되어 있고요. 전체 사업이죠. 사회보장만 따지더라도 1,300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3월부터 지하철 같은 경우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걸 보게 되면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난해 보니까 1만 8천 개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사회복지 같은 분야도 3,300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사업 숫자가가 많습니다.

신두식 : 중복되는 것도 많나요?

이기일 : 중복되는 것도 많죠. 중앙부처에서 각계 사업을 개발해 내어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가게 되면 깔때기처럼 많이 사업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난 4월에는 경기도 부천에 가봤더니 어르신을 위한 사업도 한 60가지 정도를 이미 개발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도 다 함께 보면서 모든 사업이 사실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 어떤 대상에 주는지 그것을 그 주위에 있는 동사무소라든지 구청 쪽에서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잘 간소화해주고 편의를, 가르마를 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신두식 : 복잡한 제도를 정비하고 알기 쉽게 해서 수요자가 잘 알고 받으면 좋을 텐데요. 중복사업을 통합 관리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이기일 :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사중복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화해서 패키지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사회에 많이 있지만 사실은 안 된 사업도 꽤 있거든요. 누락된 사업이라 하기도 하죠.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새로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사중복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처에서 함께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영양지원사업이 있는데 농식품부에는 농식품 바우처가 있고 또 초등돌봄 과일간식도 있고요. 또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농산물 지원도 있고 또 어린이 청소년들 과일바구니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는 농식품 바우처사업으로 통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업 내용은 똑같이 국민들에게 제공이 되는 거고요. 단지 전달체계만 통합되는 것이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누락된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해서 보육원에서 나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보통 18세고 신청을 하게 되면 25세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대책. 또 가족돌봄청년이 있습니다. 집안에 어머니라든지 할머니가 편찮으시게 되면 거기를 돌보는 그런 청년들이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고립은둔청년 같은 경우, 일본말로 히키코모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런 청년도 꽤 있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도 많이 좀 개발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개발해서 지금 대책은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사회보장제도의 통합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기일 :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텐데요. 크게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장 공무원들이 다 알기가 힘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또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걸 단순화해서 편의적으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행정 간소화입니다. 부처의 협력을 강화해야 될 것 같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립준비청년이라든지 고립은둔청년, 한편으로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도 많이 개발을 해서 하게 되면 결국은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두식 :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출연하신 분이 좋아하는 노래나 음악을 들려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명사의 음악시간입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님은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십니까?

이기일 : 저는 아이유의 <좋은 날>을 듣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좋은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두식 : 이 노래를 자주 들으십니까?

이기일 : 자주 듣기도 하지만요. 또 우리 아들도 자주 듣고 있고 저도 이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물론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기도 하지만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기 때문에 저도 <좋은 날>을 즐겨 듣습니다.

신두식 :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아이유의 <좋은 날>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지금 사회보장전략회의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회서비스 고도화가 논의됐다고 하는데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또 추진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죠.

이기일 :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국민들은 사실 질병, 노령, 실업이라든지 장애라든지 모든 위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위험에 있어서 철저하게 국민들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장애인활동지원이라든지 보육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고도화라는 것은 업그레이드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대상자가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중산층까지 넓히고 또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서 말씀드렸던 가족돌봄청년이라든지 발달장애인의 긴급돌봄도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돌보다 보면 가족 분들이 번아웃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는 일주일 내에서 긴급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급을 혁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사회서비스는 모든 것을 사람의 손이 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 요양원에 계시는 요양보호사가 하게 되어 있고 활동지원도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하게 되어 있고요. 또 보육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잘 관리도 해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도 하고 시설도 관리를 해서 국민들께서 정말로 좋은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궁극적인 혁신도 같이 어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두식 : 이번 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이야기하면서 시장화, 산업화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런 것이 좀 경쟁체제로 가야 한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지면서 사실상 민영화 추진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기일 : 민영화는 아닙니다. 사실 민영화라는 개념은 공영이 민영으로 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회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요양보호사, 활동보조인, 또 교사나 유치원 선생님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 분들이 한 70%가 넘게 되어 있고 또 그런 제공하는 기관들은 다 대부분이 민간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민간기관을 잘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다만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을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해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분들에 대해서 인력이라든지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회 속에서 시장화라든지 산업화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사회서비스를 좀 더 확대해서 나간다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금년 4월에 노인 어르신들이 940만 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 1천만 명이 넘게 되어 있고 또 후년 되게 되면 우리도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 대상자가 예를 들면 11% 정도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열흘 동안 독일하고 스웨덴을 다녀왔더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대상자가 우리는 11%지만 거기는 26.7%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 이상을 서비스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점차 그런 서비스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현재 보게 되면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한 391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앞으로 저희가 대책 발표한 것을 보면 27년까지 60만 개를 추가로 더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 해에 한 10만 5천 명 정도 늘기 때문에 아마 사회서비스 분야에 있는 이런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시장이 보다 확대된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두식 : 앞부분에 약자복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각 계층별로 지원하게 되면 중산층 지원이 강화되면 취약계층 지원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기일 : 말씀드린 대로 약자복지의 원칙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중산층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취약계층은 더 그대로 잘 보호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이 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아이 돌보미 사업은 돌보미 선생님께서 집으로 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여기에 따라서도 여기는 지금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어요. 너무 인기가 좋은 사업인데 그렇지만 지금 여가부에서도 저소득층이라든지 맞벌이라든지 다문화가정,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해서 우선적으로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것을 중산층까지 강화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취약계층을 충분하게 보호하면서 중산층으로 더 확대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실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튼튼하게 예산을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신두식 :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해 있잖아요? 이게 점점 심화되고 있어서 더욱 심각한데요. 이번에 독일, 스웨덴 다녀오셨는데 어떤 걸 좀 느끼셨습니까?

이기일 : 거기는 그래도 저출산은 어느 정도 극복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0.78이 돼서 지난해가 24만 9천 명, 약 25만 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71년에 102만 명이 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2년에 49만 명, 50만 명이 됐고 지난해가 사실은 반이 되는 25만이 된 것이거든요. 달리 말씀드리면 71년에서 2022년까지 약 51년 만에 결국은 4분의 1로 줄은 거잖아요?

신두식 : 출생자가 그렇게 줄었던 거잖아요.

이기일 : 그렇습니다. 너무 급격히 줄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여기에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1.53이 되어 있고 스웨덴은 1.67로 출산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물론 두 나라도 약간 낮았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되겠는데요. 그런 데를 가보니까 참 거기는 철저하게 국가지원이 되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이를 출산한 부모님들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스웨덴에 가보니까 스웨덴은 부모급여라고 해서 480일을, 아기를 낳게 되면 아이 한 명당 쉴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신두식 : 480일이라는 것이 어떤, 몇 년 동안에 해당되는 건가요?

이기일 : 아이 하나당입니다.

신두식 : 한 명당.

이기일 : 한 명당 480일을 쉴 수가 있는데, 육아휴직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아내가 보통 직장을 쉬게 되면 남편도 90일은 의무적으로 쉬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390일을 쉬고 남편이 90일을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가보니까 공원 같은 곳에 가게 되면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유모차를 몰고 다니면서 많이 다니고 있어요. 자기들은 그걸 라떼파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아마도 아메리카노보다 라떼가 많은 것 같은데요. 라떼를 들면서 유모차를 모는 아버지라고 해서 라떼파파라고 하고 있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정책을 해드리고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정책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신두식 : 고령화 측면에서는 이번에 독일 같은 경우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들을 보고 오셨습니까?

이기일 :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도 있고요. 또 스웨덴 같은 경우도 사회서비스제도가 있는데요. 두 나라를 보니까 사실은 고령화가 늘어남에 따라서 두 나라 모두가 20%가 넘거든요? 고령화율이? 사회서비스가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노인 어르신 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11%지만 독일은 아까 26.7%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많은 분들을 보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우리하고 똑같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민간기관이 제공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기관들이 이 서비스를 잘 주는지를,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마 종사자 분들이 여성 분들이 70%가 넘는데요. 똑같이 임금이라든지 처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잘 처우를 높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분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해주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보다 시장화로 보게 되면 우리는 11%인데 독일은 26.7%라고 하면 결국은 두 배 반 정도가 우리보다 더 시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많이 도입도 하고 늘려가지고 정말 우리 어르신들하고 아이들, 장애인 분들 잘 보살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신두식 : 차관님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거의 최전선에서 계셨는데요. 코로나19를 거쳐오면서 보람있었던 일이라고 할까요? 기억나는 일이라고 할까요? 한 말씀 해주시죠.

이기일 :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22년 3월 17일죠. 그때 62만 1천 명이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40만 명이 나오다 60만 명이 나왔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사실 역학조사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검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도입했던 것이 저희가 재택치료를 과감하게 도입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문가용 진단키트를 빨리 도입해서 하도록 하고, 동네에 있는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정말로 많은 기관들이 참여해서 우리 국민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의미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국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마스크도 쓰게 저희가 부탁도 드렸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때로는 10시까지밖에 영업을 못한다, 또 9시도 못한다, 낮에는 4명, 저녁에는 2명 등 많은 불편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을 다 해소를 하고 정말 마지막에 마스크를 벗게 해드렸다는 그런 데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요. 그런 과정에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훌륭한 국민들이십니다. 그런 것을 묵묵히 따라주시고 묵묵하게 그것을 잘 지켜주신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해서 저는 지금도 국민들이 가장 훌륭한 분들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시간이 다 됐는데요.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기일 :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약자복지라는 개념을 세우고 정말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잘 보살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정말 긴급복지도 있지만 발굴이 안돼서 어려운 계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국민들께서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한다면 언제라도 때로는 동사무소에 말씀드려주시고 때로는 옆에 있는 통반에 말씀해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분들이 어렵게 사시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주위에 있는 통반장님, 또 여러 가지 주위 에 계신 분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또 많은 분들은 주위에 이웃들이 있고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신고를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정부에서 최대한 빨리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는데요. 국민 여러분께서도 빨리 신고도 해주시고 옆에도 도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두식 :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또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더욱 힘써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일 : 고맙습니다.

신두식 :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