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BBS뉴스파노라마 ‘목요기획 경제이슈’  
■출연)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앵커) 배재수 BBS 사회부장
■방송일시) 2023년 6월 8일(목)

[앵커]

매주 이 시간은 주요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목요기획 경제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명예교수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정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정식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통계청 조사 결과 5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서 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의 3.2% 이후로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는데요. 그동안의 물가 상승 흐름을 보면 기저 효과도 작용했을 텐데 향후에 물가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봐야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소비자물가가 5월에 3.3%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근원 물가지수라고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식료품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계절성을 타는 물가를 제외한 물가입니다. 그런데 근원 인플레이션은 3.9%로 1월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는 것은 이번에 물가 하락이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것이 주로 석유류 가격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직도 물가는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석유류 가격 영향 때문이었군요. 외식 물가 상승세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요즘에 상위하고 있는데 5월의 외식 가격은 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상승도 20%를 넘어서고 있어서 향후 외식 물가에 반영될 것 같은데요. 외식 물가 상승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정식 교수]

외식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점심 사 먹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요. 이것이 이제 전기료라든지 그동안에 이렇게 공공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일에 전기료가 큰 폭으로 오르고 또 원유 가격이 오른다든지 이렇게 하면 외식 물가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외식 물가 안정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요즘에 라면하고 김밥만 먹어도 1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정식 교수]

그렇습니다.

[앵커]

세계은행이 지난 1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1%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월 발표 때 1.7%보다 소폭 상향 조정된 것인데요. 내년 성장률을 2.4%로 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긴축 통화정책 등의 등으로 인해서 성장률 약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번 세계은행의 전망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고금리 때문에 급격히 회복되지는 않지만 세계 경제가 이제 회복세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배경에는 미국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고 또 코로나19 사태도 안정이 되고 있고 또 국제원유가도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아주 침체기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연장선상의 질문인데요. OECD가 어제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2.6%에서 2.7%로 0.1%포인트 올려 잡았습니다. 이 부분도 세계 은행의 경제 전망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고금리 때문에 급격히 회복되기는 어렵지만 세계 경제가 최저점에서는 조금 지나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OECD라든지 세계은행, IMF가 전부 다 전망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세계은행은 이번 보고서에 우리나라에 대한 성장률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요. OECD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습니다. OECD가 지난 3월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1.6%에서 0.1%포인트 내린 수치인데요. OECD의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 하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김정식 교수]

세계 경제는 회복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왜 하향 조정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 우리나라 수출도 늘어나서 경기도 회복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배경은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 수출이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하고 여러 가지 갈등에 있으면서 미국이 중국 물건을 잘 안 사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우리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요인이 있고요. 또 우리 반도체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경기가 아직도 회복이 안 되면서 우리 수출이 줄어드는 이런 요인도 있고 그 외에도 내수를 보면 고금리 때문에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우리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재정을 상반기에 많이 썼기 때문에 하반기 되면 재정도 많이 지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내수와 수출이 동반 침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성장률을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이 노동 관련 문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노동 관련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의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어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하는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수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노정간의 갈등마저 생기는 거 아니냐 해서 우려감이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우선 노동자 쪽에서는 생활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임금을 좀 크게 높여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자영업자들은 경기 침체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노사가 타협해서 적정선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일랜드의 경우에도 1980년대 우리하고 비슷했는데 노사가 대타협을 하면서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불 중 영국의 2배 1인당 국민소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타협을 이뤄서 노사가 화합하면 노동자도 혜택을 볼 수가 있고 또 자영업자라든지 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명목인 것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실질 임금을 생각해야 되는데 미국의 노동조합총연맹 AFLCIO라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실질임금 물가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실질임금이 중요하지 명목 임금을 아무리 높여도 물가가 더 올라버리면 노동자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노조에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데 좀 더 관심을 써가지고 정부에다가 압력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경제 이슈 쉽게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식 교수]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목요기획 경제이슈 연세대학교 김정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