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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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진행: 신두식 BBS 경제산업부장

 

신두식 : 몸이 아프면 의료기관을 찾고 진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병원진료를 주저하게 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비급여항목에 해당되면 본인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의료비 부담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과 함께 의료비 관련 현안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신두식:  오늘은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재헌 : 반갑습니다.

신두식 : 원래는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줄여서 무상의료운동본부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청취자들에게 소개부터 해주시죠.

김재헌 : 일단 저희 단체는 보건에 관련된 노동조합, 보건의료전문가단체, 시민단체 한 44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20년 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활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의료영리화, 민영화를 막는 일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가 병원에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자회사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에 저희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와 함께 좌절을 시킨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 최초로 영리병원이 들어서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계속해서 싸워서 제주도민 분들하고 막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일은 건강보험, 전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을 강화해서 지금 보장성이 상당히 낮은데 국민 모두가 아프면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이명박 정부 초기에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광우병 촛불시위로 알려진 시위 때 같이 좌절을 시켰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재정이 불안정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사실 그건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법정 지원금이 있는데 그걸 정부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서 정부가 제대로 건강보험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최근에 실손보험청구간소화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우려되는 점들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김재헌 : 실손보험청구간소화라고 이름을 붙여서 본질을 가린 측면이 있는데 언뜻 생각해봐도 실손보험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보험회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구간소화를 하면 아무래도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텐데 이게 되게 모순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신두식 : 거기에 숨어있는 의미는 어떤 것들입니까?

김재헌 : 숨어있는 것은 실제로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내밀한 세부진료내역들을 전자적인 형태로, 문서 형태가 아니라 전자적인 형태로 직접 전송을 받아서 그 정보들을 모두 축적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니까 민간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환자들의 데이터를 착실하게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 때문에 실손보험청구간소화를 하면 지급이 점점 늘어날 텐데도 이걸 14년 동안이나 계속 보험사들이 요구를 해왔거든요. 계속 그것이 저지가 되다가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통과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 보험사들이 데이터 축적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질병청, 국립암센터 이런 곳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내밀한 개인 건강정보 이런 것들을 민간 보험사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보험사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에 있는 우리의 내밀한 정보를 축적을 해서 그것을 모두 연계, 통합을 해서 사람을 하나하나 특정해서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두식 : 무상의료운동본부에서 광주, 울산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선 공공병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김재헌 : 공공병원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그런 병원을 가리키고. 또 국립대학병원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훈병원이나 산재병원 이런 병원들도 공공병원에 다 포함이 되는데. 우리나라 공공병원비율은 병상 기준으로 5.7%밖에 안 됩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압도적으로 꼴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대 정부들이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게을리 해서 지금 공공병원이, 특히 지방의료원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만성적으로 의료진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 공공병원은 표준진료, 표준인력 이런 기준을 제시를 해서 민간병원에서 과소진료라든가 과잉진료가 없도록 그래야 하는데 지금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동안에 지방의료원들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코로나 입원환자의 거의 80%를 담당했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때 본 손해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손해를 보충해는 재정지원을 충분히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심지어는 임금 체불을 앞두고 있는 지방의료원도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신두식 : 코로나19 상황을 대처하는 와중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증가하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공공의료기관이 역할을 했어도 많은 손실을 입은 상황이 됐군요. 그러면 광주나 울산 지역에 공공병원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재헌 : 최근에 울산 공공의료원, 울산의료원 설립을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철회시켜 버렸는데, 타당성 통과가 안 된 거죠. 울산,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인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공공병원이 없습니다. 지난 11일 경실련인가 조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전남, 세종, 울산이 의료접근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은 대단한 대도시인데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울산이 코로나19 때도 환자 치료할 공공병원이 없어서 800명 넘는 환자들을 다른 시로 보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고 양주요양병원 이런 데서 233명이 집단 감염이 돼서 10%에 해당하는 24명이 사망하는 그런 비극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울산시민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울산시민들의 90%가 울산의료원이 필요하다고 답을 한 그런 상황이고 광주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당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도 민간병원이 병실을 거의 내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에는 지금 울산의료원 같은 최소 500병상 정도 되는 공공의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두식 : 나이 드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듣다 보면 나이 들면 대도시에 의료기관이 가까운 곳에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농어촌 지역에 의료시설이 확충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의료취약지역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김재헌 : 정부가 전국을 행정구역 단위로 해서 70개 중진료권 이렇게 나눴는데 공공병원이 아예 없는 곳이 30곳이나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울산, 광주광역시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김윤 교수님 등이 연구해서 분류한 것은 의료생활권 중심으로 56개 의료생활권 중에서 25개 진료권이 의료 취약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런 지역은 300병상 미만의 작은 병원들만 있어서 자체 충족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사망률이 높은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죠. 산부인과가 없는, 지금 저출산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역만 해도 한 30개가 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별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과연 여기는 모든 필요한 의료가 충족이 되고 있을까, 라고 봤을 때 꼭 그렇게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빅5 병원 중 하나의 간호사가 쓰러졌는데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고 서울대 병원으로 갔다가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어린이날에 5세 어린아이가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가 결국 사망하는 비극도 벌어졌는데요. 서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엄청나게 많은 병상이 있고 또 큰 병원이 있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 단지 지역별로 취약지 이렇게 분류만 해서는 안될 것 같고 실제 필요한 응급, 산부인과, 중증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진이라든가 병상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서울을 봐도 이런 것들이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없어서 또는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야 되고 그러다가 시간이 늦어서 사망한 일이 벌어지는 이런 것들이 다 의료취약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두식 : 지방에 따라서 인구감소가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래서 공공병원 설립을 두고도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이것은 광역 단위로 할 수밖에 없고 많이 지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김재헌 : 대구 같은 경우에 공공병원이 한 개 있습니다. 한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봄에 아시겠지만 코로나 대혼란 사태가 벌어졌고 전국에서 의료진이 거기에 가서 말하자면 봉사를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적어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70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이 한 개 이상씩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한 30개 지역 정도에 공공병원이 없으니까 그런 곳에는 모두 한 개 이상의 공공병원이 신축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지역은 증축이 되거나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을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두식 : 그러면 공공병원 설립이나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서 무상의료운동본부에서는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이십니까?

김재헌 :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70개 중진료권에 한 개 이상의 300병상 이상에서 500병상 이상 되는 공공병원을 신축하고 증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코로나19 기간에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라는 준비단체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코로나 환자에만 집중하느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병원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서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하자면 손해를 보충해주고 인력들, 굉장히 지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을 충원해주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기간에 병상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어서 무용지물이었던 그런 일들도 코로나19 기간에 많이 벌어졌는데 이런 사실들을 교훈으로 돌아봐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공공병원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공공병원을 새롭게 들어서게 하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고 또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신두식 : 알겠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출연하신 분이 좋아하는 노래나 음악을 들려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명사의 음악시간입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님은 어떤 노래나 음악 듣고 싶으세요?

김재헌 : 제가 좋아하는 가수 존 레논이라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가수인데 <Imagine>이라고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신두식 : 이 노래를 듣고 싶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재헌 : 존 레논의 노래를 거의 대부분 좋아하고요. 제 플레이리스트에 항상 있어서 출퇴근 시간에는 항상 듣는 노래 중에 하나고 이 노래는 제가 가진 세계관과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어서 국경이 없고 탐욕과 배고픔이 없는 그런 세상을 염원하는 노래라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신두식 : 알겠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존 레논의 <Imagine>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이번에는 경기도 성남시의료원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재헌 : 신상진 시장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성남시의료원을 민간을 포함해서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겉으로 되는 명분은 의료원이 정상화되고 있지 않고 매년 300억 정도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민사회에서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인력충원 같은 것을 하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병원이 정상화되지 않겠죠. 이를 핑계로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 병원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민들의 오랜 노력과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신상진 시장님은 사실 성남시의료원 설립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분인데 지금이라도 좀 입장을 바꿔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공공병원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재정을 제대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두식 : 여론조사가 하나 있는데요. 엠브레인퍼블릭이 성남시의 의뢰를 받아서 3월 22일부터 4월 3일까지 13일 동안 성남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면접조사를 했는데요.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가 ±3.1% 인데 1,000명 중 약 61.9%가 대학병원 급에 위탁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답했고요. 성남시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38.1%에 머물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헌 : 저도 그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 주로 대학병원들이 큰 병원들이고 실력도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신뢰도 있는 편이고요. 아마도 여론조사가 운영방식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이 대학병원급 위탁이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답을 했을 거라 저는 추측이 되는데요. 그런데 아마 시민들이 실제 민간위탁이 어떤 것이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알게 되면 시민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민간위탁의 결과는 시민들의 생각, 즉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거다, 이런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천의료원, 마산의료원, 군산의료원이 민간위탁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정부와 지자체 재정보조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260%까지 더 들어갔는데. 그리고 병원 의료비도 증가했습니다. 1일 입원진료비가 50%에서 100%까지 증가한 그런 결과가 나왔고. 말하자면 민간위탁한 이후에 지방자치체의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환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병원비도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환자 만족도를 봤을 때도 위탁운영된 군산의료원과 그렇지 않은 남원의료원을 비교를 해봤을 때도 환자 만족도가 남원이 직영했던 남원의료원이 5%가 높았고 포괄적인 서비스 만족도도 24.8%가 높았고 전염병 진료대비 만족도도 6.2%가 우수했던 그런 결과가 나왔고. 군산의료원은 부채도 더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께서는 아무래도 큰 대형병원이 위탁해서 하면 대학교수들이 와서 진료도 할 테니까 좋을 거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제대로 위탁의 결과가 알려지게 되면 이런 반응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두식 : 그러면 성남의료원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재헌 : 성남시민들이 공공병원을 갖기 위해서 성남시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한 운동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시민들 의견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민주적인 시 정부라면 이 성남시의료원을 위탁할 것이 아니라 시의 재정을 제대로 투입을 해서 충분한 인력을 고용을 하고 충분한 장비, 시설 이런 것을 준비해서 공공병원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 필요하다면 대학병원하고 교육이나 협진 이런 것들에서 협약을 맺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협조할 수는 있겠지만 아예 위탁을 해버리게 되면 병원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신두식 : 원격의료확대 관련한 문제도 무상의료운동본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격의료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리적 공간제약을 없애서 전문의료서비스를 접근성을 낮아지게 하기 때문에 더 좋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대면진료기회를 뺏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헌 : 코로나19 동안에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비상재난상황이니까요. 한시적으로 원래는 불법인데 실시가 됐습니다. 감염병 상황이니까 많은 국민 분들이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감염될 우려가 있으니까 비대면 진료를 많이 이용하셨고 아마 당연하게도 좀 더 감염 위험이 없으니까 호감도가 많이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동안에도 다양한 부작용이라든가 불법사례 이런 것들이 벌어졌거든요? 불법조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의약품 오남용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게 비상상황이다 보니까 부각이 되지 않았을 뿐인데. 지금 정부가 감염병 대응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춘 이후에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됐죠. 그런데 코로나19 기간에 한시적으로 할 때 플랫폼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중계하는 이 플랫폼 업체들이 불법상황이 되어버리면 자신들이 일을 접어야 되니까 불만들이 많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와 복지부에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보는데, 말하자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지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격의료는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이 완전히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걸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법을 우회해서 지속하는 것은 이 플랫폼 업체들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그것이고 사실 안전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을 지금 대면진료가 불가능해진 것도 아닌데 대면진료를 하면 될 것을.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그렇게 하면 될 일인데 안전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는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를 지속하는 것은 플랫폼 업체들의 이윤을 위해서 환자들의 진료안전을 등한시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원격의료를 여러 나라들에서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이후에 원격의료를 영리기업들에게 허용을 했는데 의료비가 상승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영국에서도 영리기업이 원격의료를 하면서 의료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런 플랫폼 업체들, 아시겠지만 카카오택시나 배민 이런 데가 거의 독과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 분들이 이런 비용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의료비도 상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 문제는 비상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의료비 상승이 예상이 되고 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시하는 것을 저희는 반대하고. 만약에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공공병원을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런 지역에 만들고 그런 공공병원에서 방문 진료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확대하면 얼마든지 의료접근성 문제를 많이 해결해나갈 수 있고 그래도 사각지대가 생긴다면 그런 비대면 진료를 할 수가 있고 그 비대면 진료는 공공의 영역에서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두식 :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불교방송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재헌 : 오늘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공식 종료선언을 하고 과학에 기반해서 감염병에 대비하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사실 과학은 되게 중요하지만 과학만으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일할 의사, 간호사 등의 사람들이 있어야 감염병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병원을 확충을 하고 그래서 취약지를 없애고 인력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런 계획이 지금 전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이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병원과 인력에 재정을 투자를 해야 되고 원격의료 같은 의료 민영화 정책 이런 것들에 돈을 들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정책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공병원이라든가 의료인력 확충, 의료 민영화 반대에 앞으로도 많이 활동을 할 텐데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두식 : 앞으로도 합리적인 의료체계를 만드는 데 많은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헌 : 감사합니다.

신두식 : 지금까지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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