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월요일 기획 정치토크 '왈가왈부' 시간입니다. 정치권 현안을 다각도로 보고 깊이 있는 토론으로 정리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정치 토커 두 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부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강전애 변호사. 안녕하세요.

[강전애] 네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앵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주하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하] 네 안녕하세요. 이주하 변호사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G7 외교 행보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강전애 변호사님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강전애] 네 윤석열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는데요. 지난 4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셔틀 외교 복원으로 상징되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번 G7에서 이뤄진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불과 한 달 동안의 릴레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동안 무너졌던 대한민국의 외교 기틀을 바로 세우고 굳건한 동맹과 협력 체계를 재건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이런 끊임없는 도발 위협에 대해서 한미일 3국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을 재점검하고 공조 방안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고요. 이러한 것은 북한 미사일 경보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이러한 실질적 조치를 넘어서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후속 회담까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했는데 이러한 3국 간 협력 체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확고한 파트너십을 재확인한 굉장히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G7 정상들이 공동회담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북한에 지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규탄했고요. 이 공동성명이 국제사회가 날로 커지는 북한의 무력 도발과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결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외교 성과에서는 영국이나 일본, 독일과 이렇게 수소 반도체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 원전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협의했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G7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됐는데 한국과 일본의 두 정상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 공동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저는 아픈 과거를 함께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면서 양국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함께 가는 의지를 대내에 천명한 것도 역사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국민들께도 이러한 기대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G7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양자 정상회담을 신청한 국가가 10개국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번에 참가국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자리 잡은 위상을 새삼 실감을 하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워싱턴으로 한일 정상을 초대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그동안 무너졌던 국격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언론에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4주 연속 상승세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걸 보면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번 외교 성과에 공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주하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주하] 글쎄요. 저는 어떤 성과가 있었다기보다는 많은 과제를 남긴 외교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는 사실 통상 없는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일본의 외교력이 정말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지금 강전애 변호사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와 관계된 것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결국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 중심 그다음에 북한의 어떤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중국 러시아 견제하면 만약에 북한이 어떤 도발을 일으켰을 때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없이 유엔에서 어떤 제재가 가능한가요. 이런 성명 자체가 저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선언적인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사실 오염수 방류 지지 선언이 없었잖아요. 국제원자력기구의 독립적 검증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이 자체가 그동안 국제원자력기구가 독립적인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멘트 이상 이하도 아니었고...
그리고 위령비 참배와 관련해서 히로시마를 이번 개최지로 회담 지로 한 것은 정말 탁월한 일본 외교의 전략이었다. 일본은 제1 전범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국제 지도자들이 다 모인 거잖아요. 전범 국가에서 지금 하나의 원폭 피해국으로서의 이미지를 확실히 변환시키는 계기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얻은 성과라기보다는 오히려 일본이 가져간 성과가 훨씬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미국은 대중 압박 전선에 한국을 돌격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탈중국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 결과 앞에 뉴스에서도 나오던데 중국 수교 이래 30년 동안 연속 흑자였던 대중 무역이 단 1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고요. 최근에 대만 문제를 거론하면서 경상수지까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건국 이래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해서 했던 수출이 흑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반도체 소부장업체에 지원하던 예산을 삭감하면서 일본 소부장업체를 국내에 대거 유치하겠다고 대통령이 나섰잖아요. 일본의 그런 이익을 주고 있죠.
저는 지금 이렇게 미국 중심으로 쉽게 말하면 치우친 외교를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중이 맞붙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 몇 주 전에 있었잖아요. 중국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미국의 설리번 NSC 안보 보좌관을 정말 길게 만났어요. 완전 전격 회동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만 붙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우리가 오히려 속도를 위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제 우리는 계속 중국, 러시아를 견제해야 한다고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러시아와 밀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이번 G7 공동선언에 보면,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해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하는 것도 그런 취지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보세요. 우리가 러시아를 왜 견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게 전쟁 이후를 생각하셔야 해요. 전략적 환경을 보면 러시아와 유럽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일본 역시 사할린을 통해서 대량의 LNG를 수입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이에요. 저는 이번에 일본의 외교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남겨진 과제가 훨씬 더 많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 등을 놓고 이제 정치권에서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 분 변호사님의 입장을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강전애 변호사님.

[강전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의 제1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투명성 있게 객관적으로 국제 기준에 맞춰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거듭 밝혔다고 오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전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달 초에 셔틀 외교로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계획과 관련해서 현지 시설을 살펴볼 전문가 시찰단을 보내는 것으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시찰단이 5박 6일 동안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오늘 도쿄 전력을 포함한 일본 관계자들과 시찰단에서 회의하고 구체적인 시찰 항목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찰단은 앞으로 오염수 발생부터 방류 지점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모두 훑어보겠다는 계획인데...
일단 알려진 것에 따르면, 내일은 알프스로 처리된 오염수가 담긴 탱크들이 있는 지역을 보고, 현장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알프스의 설비 상태 등을 최대한 접근해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모레는 원전 안에 있는 화학분석 동에 직접 방문한다고 합니다. 여기 관련해서 유국희 시찰단장이 한 얘기는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시찰단이 본 게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이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면 국민들도 많이 신뢰하지 않을까 이러한 말을 전했는데요.
특히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시료 채취와 관련해서 시찰단에서는 오염수는 이미 세 차례 채취했고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조금 아까 이주하 변호사는 잠깐 얘기하셨지만 G7 정상들이 이번에 공동성명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후쿠시마 오염수 독립적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IAEA 기획단에는 한국에서도 이미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오염수 샘플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 후쿠시마 시찰단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것을 보면서 민주당에서 지난 4월 6일에 몇 명 의원이 후쿠시마 원전 앞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피켓 시위만 잠깐 하고 사진 찍고 돌아왔었는데 당시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갔지만 일본 당국 관계자나 도쿄전력 관계자 이런저런 사람들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하고 정말 피켓 시위만 하고 외화 낭비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랬는데,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 바로 오늘부터 일본 측과 회의를 시작하고 활동을 시작하는 시찰단에 이 활동을 깎아내리는 발언만 하는 모습은 저는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주하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하] 네 저는 오염수 방류는 이미 일본이 결정한 사안으로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오염수 방류로 우리가 얻는 국익이 무엇인가요. 한번 여당이든 정부든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익이 있다는 거죠. 오염수 방류는 쉽게 말하면 일본은 보관 비용을 명분으로 삼지만, 핵심은 농수산물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오염수 방류는 정말 해양 환경 문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할 수 없는 명분을 없애는 그런 측면에서 국내 어업 경제에도 미치는 진짜 악영향뿐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찰단이 출발했어요. 그런데 시찰단이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찰단인가요. 일본 언론에서는 벌써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걸기 이런 것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찰단 21명 명단도 지금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민간 전문가, 기자 다 배제됐습니다. 검증 장비 없고요.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게 전부 없어요.
지금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위험성을 은폐하고 일본에만 이익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과학자라든가 실무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자력기구 보고서에 보면 2011년 사고 당시에 그리고 2013년 일본이 다핵종 제거 설비를 작동한 그 전후에 상당한 방사능이 이미 바다로 들어가서 해양 오염의 심각성이 있고 장기적 생태계 영향을 미쳤다는 상세한 조사 결과가 없다 공개되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이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23년 5월 현재 약 133만 톤의 오염수가 1천68개 탱크에 보관 중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는 다핵종 제거 설비 처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약 70%의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앞프스가 걸르지 못한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들 그중에서도 특히 백혈병이라든가 골수암을 일으키는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인 토론 기준치에 100배에서 2만 배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서는 안 돼요. 이거를 땅에 묻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왜 우리나라가 나서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일본의 그런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지 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강전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서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 준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고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낸 시찰단이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지금부터 시작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협의하고 어디까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보는 과정인데 우리가 어떤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보고 결과를 보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해도 그때 늦지 않은데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가서 뭘 할 수 있겠냐고 지적하는 것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이주하]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나시무라 야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찰단은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찰단의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찰단은 이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고 원전 현장에서 일본 측 설명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한국에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좀 민감하다 보니까 두 분 토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강전애] 네 감사합니다.

[이주하] 네 감사합니다.

[앵커] 뉴스파노라마 왈가왈부 강전애, 이주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