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월요 기획 정치토크 '왈가왈부' 순서입니다. 정치권 현안을 다각도로 보고 깊이 있는 토론으로 정리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분의 정치 토커 모시겠습니다. 먼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부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강전애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강전애] 네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앵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주하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하] 네 안녕하세요. 이주하 변호사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더 이상 당과 당원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이런 입장문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여쭙겠습니다. 먼저 강전애 변호사님부터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강전] 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코인을 사고파는 투자는 대한민국 법제화에서는 합법적인 행위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김남국 의원의 문제는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내부 정보들을 이용해서 가격 급상승이 예정된 코인을 매수했거나 혹은 코인 거래소나 발행업체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냐. 이게 논란의 핵심인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김 의원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코인들은 일반인들도 대충 들어서 알고 있는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마이너해서 진짜 투자자 혹은 투기꾼들을 알 수 있는 코인인데요. 김남국 의원이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위믹스 코인의 경우에는 김남국 의원이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도 바쁠 텐데 지금 소위 과정에서도 투자를 사고파는 것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바쁜 의정 활동 중에서도 이러한 코인을 아는 거 자체도 놀라운 게 그 코인에 수십억을 몰빵 투자했다는 것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기한 것은 김남국 의원이 투자하면 며칠 뒤에는 가격이 급상승하는 것이죠. 이건 누가 봐도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김남국 의원의 상황은 송영길 전 민주당 당 대표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보다도 오히려 커지는 게이트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게 김남국 의원이 내부 정보를 알았다거나 아니면 무상으로 받은 거라면, 정치계를 넘어서 재계를 뒤흔드는 게이트 급 사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포인트는 합법이지만, 이러한 마이너 코인을 대량으로 매수해서 바로 며칠 뒤에 시세가 급등해서 일반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큰 차익을 남기는 거래를 김남국 이외에도 다른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 있다면, 이건 당연히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 내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데요. 법사위의 경우에는 모든 소위에서 올라오는 법률안을 검토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분야와 관련된 법과 관련한 소위여서 더욱 직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 내에서 진상조사가 시작은 했는데, 김 의원이 진상조사가 되니까 탈당했다고 보는 게 논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내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거래 코인 종목이나 거래 내역, 주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를 민주당 내 진상조사 과정에서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민주당 쇄신 의총에서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던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결국 김남국의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김 의원의 탈당 이주하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하] 저는 일단 지금 강전애 변호사님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혹을 지금 기정사실로 해서 게이트까지 언급하셨는데요. 이게 다 언론 발이죠. 일단 루머를 보면, 허위 사실들을 보면 상대방 미워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멍청이들이 전파를 하고 바보가 믿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만들어진 진실을 실체적 진실로 믿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정을 지켜보고 청취자들도 냉정하게 이성을 갖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 의원의 탈당은 더 이상 민주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결단의 표현으로 봅니다. 이미 김 의원은 금융거래 정보나 본인이 이용하는 코인 지갑, 투자금의 내역 등을 모두 언론에 공개했고요. 자료를 민주당에 제출했고 민주당도 코인 투자의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명확하게 어떤 징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언론 발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정면 대응하겠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일이고요. 당 밖에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 그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 과거에 윤미향 의원 의혹 제기가 생각이 나요.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30년 동안 정의원에서 있으면서 술집에서 3천만 원 행사의 사용을 했고 국가지원금 착복했고 횡령했고 개인 시설도 개인으로 이용했고 8가지 이상의 혐의가 언론 발로 나왔었고요. 물론 검찰에 주는 정보였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1심 재판에서 8건 중의 7건이 무죄가 나왔고요. 그 사이에 물론 국민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분은 이미 낙인이 된 거죠. 혐의만으로.
더욱더 드러난 것은 윤미영 의원의 기부금이 인정된 횡령액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인정된 횡령액도 영수증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2심에서 다퉈지는 거고요. 저는 이 비슷한 맥락에서 김 의원의 코인 의혹도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 사건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사건 이미 1년 전 사건이고요. 법원에서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영장이 1회나 기각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원에서 영장이 있어야지 되는 민감한 개인 정보가 어떻게 언론에 노출이 돼서...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진행자님도 진행자님이 금융거래 내 그러니까. 은행 거래 내역이든 어디 투자 내역이든 이게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일반 대중에게 공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투자가 있었고 있었느니, 이런 의혹이 무차별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은 이렇게 개인 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또는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이 갖고 있다 치는데 이게 노출이 된 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김남국 의원 사건이 벌어지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다 덮였죠. 여당의 태영호 의원 대통령실 공천 역 녹취록 파문 덮였고요. 그다음에 기시다 총리 방한 의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덮였습니다.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후에 반도체나 2차 전지 등 미래 핵심 산업에 대한 유의미한 성과가 없었다는 걸 덮였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돼서 무혐의 처분 받은 거 덮였습니다. 더욱이 국민의힘 경남도당 청년 부대변인이 부대변인 지위를 이용해서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도 덮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김 의원이 탈당한 것은 정말 잘했다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언론만 믿지 말고 스스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이것은 나의 문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전애 변호사님 한 1분 정도...

[강전애] 윤미향 의원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 지금 루머라고 말씀하시는데 김남국 의원이 중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 자체가 이미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어제 쇄신 의총 무려 6시간의 격론 끝에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을 내놨습니다. 결의문 골자를 보면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쇄신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전애 변호사님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강전애] 어제 민주당 쇄신 의원총회에서 나온 결의문이 저는 봤을 때 좀 두루뭉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잘하겠다. 이런 선언적인 문구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박용진 의원이 언론과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자고 여러 명이 얘기를 했는데 결의안 첫 번째 안으로 올라오리라고 생각하실 정도인데 빠졌다. 김 의원 이름도 결의문 자체에 없다. 왜 의원총회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회에 참석했던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거를 보면 쇄신의총회에 참석했던 민주당 개별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 중에서 쇄신안에 구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내용들이 담기지 않지 않았나. 그게 문구 조정을 하는 지도부에서 이루어진 것 같다는 추측이 됩니다.
밖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김남국 의원은 윤리특위에 제소한 상태고 정의당에서도 민주당의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요구 징계안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밖에서의 문제고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민주당 내부에서 이미 탈당했다고는 하지만 민주당으로서 당선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어디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인가. 이것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 부분일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진상조사를 해야. 윤리특위 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두루뭉술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 의원이 이미 당내 진상조사에서 자료 제출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민주당 진상조사위 스스로 인정하고 언론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남국 의원 사건 이전에 송영길 전 대표 돈 봉투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당내 진상조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민주당의 현재 이러한 모습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사태가 떠오릅니다. 결국 속이 타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말하자면 험지에 출마할 민주당 출마 예정자들일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전 대표 지역구 물려받아서 당선됐는데 이분이 지금 내년에 같은 지역구에서 낙선할 가능성은 작아 보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지도부의 좀 안이한 태도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 기회를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제 쇄신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재신임과 사퇴 요구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이 대표가 본인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지금 김남국, 송영길, 이 거대 리스크들을 당 대표로서 어떻게 얼마나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치할 수 있을지 이게 민주당 당원을 넘어서 국민들에 대한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주하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주하] 지금 강전애 변호사님 자꾸 김남국 의원이 중요 자료 제출 안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코인 거래 내역이고 다양한 코인을 거래하다 보니까 내용이요 만 페이지가 넘어요. 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1만 페이지를 전부 다 해서 제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현시점에서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 외에 필요한 자료는 다 제출했고요.
저는 사실 어제 민주당이 쇄신 의총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2021년 당 대표 경선에서 이런 봉투 문제 이게 관행이라 하더라도요. 네 마땅히 끊어야 할 악습이고 반드시 근절해야 하죠.
근데 김남국 의원이 무차별적 언론 발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부분을 확인했나요. 민주당이 어떤 부분 쇄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확실하게 사실로 밝혀진 것이 있나요. 지금 돈 봉투 사건도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히려 냉정하게 대처를 저는 못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어제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성토한 장,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너무 저 자세 아닌가요. 이 사건이 정말 이태원 참사라든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 방식이라든가 이렇게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친 사건인가요. 한일 정상회담과 같이 일본의 이익만 우선시해서 국민에게 굴욕과 참담함을 준 이런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건인가요. 어떻게 김 의원의 코인 투자 언론 발 의혹이 미국의 도청 파문이나 한반도의 긴장감을 고조시켜서 안보 위기를 초래하는 현 정부의 실정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1야당으로서요. 먼저 문제를 제기해야 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언론 또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노출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의문을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했어야죠. 누구나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고 특히 이것을 보호해야 하는 수사기관이라든가. 국가기관에서 이걸 언론에 노출하고 이걸 가지고 정말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을 무조건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떤 쇄신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저는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예요. 시민언론 민들레랑 저 탐사가 이태원 유가족들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동의 얻어서 희생자 명단 공개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경찰이요. 민들레하고 바로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의 얻은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니 하고 난리 쳤던 게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가 무슨 민감한 개인 정보를 이용했다는 둥 어떤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이런 의혹 먼저 정치적 쟁점으로만 비화시킵니까. 민주당이 이번 기회를 성찰의 기회로 삼아서 다시는 국민의 의혹이나 정부 여당의 어떤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십분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영호 의원발 대통령실 공천 관여 계획 이거는 정말 엄중한 위헌적 행위입니다.

[앵커] 네 정리해 주셔야 하겠네요.

[이주하] 최고위원들의 역사 왜곡 발언 등 이것들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인가요.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요. 더 큰 어떤 비판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주제가 주제인 만큼 오늘 토론이 열리면서 질문 주제 다른 주제에 대한 얘기는 못 나누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강전애] 네 감사합니다.

[이주하] 감사합니다.

[앵커] 강전애, 이주하 변호사와 함께 뉴스 파노라마 왈가왈부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