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BBS뉴스파노라마 ‘목요기획 경제이슈’ 
■출연)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앵커) 배재수 BBS 사회부장
■방송일시) 2023년 5월 4일(목)

[앵커]

목요기획 경제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명예교수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정식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김정식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미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기준금리를 발표했는데요.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 연속 베이비 스텝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번 금리 조정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정식 교수]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3월달에 5%이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목표라는 2%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0.25% 올린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경기 침체와 금융 부실을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파산하면서 금융시장이 출렁였는데요.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인수로 은행권 리스트가 일단 봉합됐지만 여전히 불안이 가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등 올해 파산한 미국 은행만 3곳인데요. 미국 은행들의 연쇄 파산 사태 어떻게 진단하시고 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좀 짚어주시죠

[김정식 교수]

네 고금리 상태가 지속될수록 가계나 기업들이 이제 버티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부실이라든지 또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도 이런 고금리가 지속될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에 추가적인 금융회사 부실이 더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미국이 금리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금리를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고금리 지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더 높아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내려왔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요.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3.7% 상승했는데요. 이런 상승률은 지난 3월 4.2%에서 상승폭이 축소됐고 지난해 7월에 6.3%를 정점으로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외식 물가를 중심으로 많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체감 물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최근에 이런 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네 지금 이제 물가가 좀 낮아지고 3%대로 낮아지고 있는 것은 이제 하절기로 들어가면서 유가가 내리고 또 공급 요금 인상도 연기를 했기 때문에 물가가 좀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너지 가격 등을 뺀 근원물가는 여전히 4.6%로 조금 높은 수준에 있고요 따라서 환율이 안정이 되고 또 유가가 안정이 되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는 좀 안정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한 달여 동안 미뤄온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이르면 다음 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kwh당 10원 미만의 소폭 인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 시기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식 교수]

물가가 지금 3%대로 이렇게 낮아지고 있으니까 소폭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 환율만 안정이 된다면은 하반기에도 이제 물가가 지속적으로 안정될 걸로 보고 있는데 환율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환율이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면 달러가 이제 약세가 되면서 원화가 원화 환율이 좀 안정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만 좀 잘 되면 환율이 안정되고 또 전기요금도 좀 더 조금 더 인상시킬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앞서 기자 리포트로도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월과 4월 두 차례 금통위에서 동결되면서 연 3.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와의 금리차가 최고 1.75%포인트로 역대 최대로 벌어졌는데요. 오는 25일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물가 수준이나 한미 간 금리차 글로벌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 가능성이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정식 교수]

한미 간에 금리 차이가 좀 벌어지면서 자본 유출 우려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금리를 높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금융부실이 늘어날 수 있고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자본 유출이라는 것은 금리 차이 외에도 환율이라든지 환율이 오르면 또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경기 침체가 심해져도 자본 유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높이는 것보다는 수출을 늘려가지고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경우에 자본 유출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는 지나치게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달 무역수지가 14개월째 적자를 보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내놓은 4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4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4.2% 수입액은 13.3%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수출액 감소폭이 더 커서 무역 적자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반도체 부진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무역 수지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지금 하절기로 들어가면서 에너지 수입이 줄어들면서 무역수지 적자 폭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수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대중국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은 조금 늘어나기는 하지만 과거와 같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 당국이 수출을 늘리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출만 늘어나면 우리 경제가 상당히 안정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수출만 늘어나면 경제가 안정될 수 있군요. 대중 무역 적자도 7개월째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대중 무역 적자는 22억 7천만 달러로 중동을 제외하면 개별 국가 가운데 적자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중동은 원유 수입 때문이라고 하지만 대중국 무역 적자가 이어지는 것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텐데요. 대중 무역 적자 상황이 고착화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시죠

[김정식 교수]

중국의 대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원인은 중국의 성장률 둔화에도 있지만 중국의 기술력이 많이 좋아져서 우리나라와의 기술 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중 무역수지 흑자를 큰 폭으로 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중국을 대신할 새로운 수출선을 개발해야지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전체 무역 수지가 흑자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식 교수]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목요기획 경제이슈 연세대 김정식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