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슈 살펴보는 전국네트워크, 오늘은 부산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산BBS 박세라 기자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박세라 기자?

네, 부산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죠. 부산에서도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부산시가 지난 21일 기준 부산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확인한 결과 6개동 228세대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건수는 60여건, 금액은 68억원 규모에 달하는데요.

신고가 늘고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부산경찰도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홉 달 동안 진행한 수사를 중간집계한 결과, 전세 사기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330명, 이가운데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도 300명에 달하는데요.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20~30대였습니다.

주택 종류별로는 다세대주택이 190건, 약 65%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이 74건 25%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지역 전세피해의 약 90%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에 집중된 건데요.

아파트에 비해 보증금이 저렴해서 젊은 층이 전셋집으로 계약을 하기도 하고, 또 실제 시세나 거래 내역과 같은 정보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이 전세사기 범죄 타깃이 된 걸로 보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이 설정되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353건 설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전세사기가 잇따라 터져나오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처리했죠.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인데요. 부산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부산시는 긴급 주거 주택을 늘리고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 일단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84호에서 110호로 늘려 피해자들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게는 2년간 월 4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고, 세대당 이사비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 받고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일 경우 버팀목 전세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지난 4일 문을 연 부산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주말에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우울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피해자에게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전국 곳곳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았는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과 면담하면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을 해주고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국민적 동의가 힘들 것이라며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산시는 “피해자지원센터를 주말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원 장관은 “추가 인원 특채를 해서라도 인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