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월요 기획 정치 토크 '왈가왈부' 시간입니다. 정치권 현안을 다각도로 짚고 깊이 있는 토론으로 정리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분의 정치 토커 나오셨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부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강전애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주하 변호사 전화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전애] 네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이주하] 네 안녕하세요. 이주하 변호사입니다.

[앵커] 네 반갑습니다.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이 온라인상에 유출되면서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미국의 기밀문서 기밀 문건인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건 이 내용 중에 우리나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도·감청한 내용이 들어 있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정확한 진상과 내용을 미국 정부에 요구해서 해명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강전애 변호사님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강전애]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 8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기밀 문건이 SNS를 통해서 확산하고 있고 그 내용은 미국 정보기관이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 영국, 이스라엘 등 우방국들을 감청해 온 정황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오후에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한 경우 미국의 합당한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미국 국방부도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한 사안인데요.
또 상황도 봐야 하는데 유출됐다고 주장되는 자료 대부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유출 자료 일부가 수정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되어 있고요. 특정 세력의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번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 사건을 과장하거나 혹은 왜곡해서 우리 한미 간의 동맹관계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인데요. 이번 사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 이런 다른 나라들도 여럿이 연관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도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주하 변호사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하] 일단 외신에 따르면 한국의 NSC 회의 내용까지도 감청됐다고 나오잖아요. 유출의 경로라든가 내용 자료 내용 의도 특정 세력이 유출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안보 위반이고요. 동맹관계의 신뢰를 파괴할 수 있는 외교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NSC 회의 내용까지 털렸다는 것은 우리의 핵심 안보 컨트롤타워까지 털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방국인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신뢰가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만약에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공식 외교 계통을 통해서 대화해야 했던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도·감청을 했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가요. 어떻게 전례를 따지고 뭐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협의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고요. 미국과는 오래된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동맹의 핵심 가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존중이어야 합니다. 양국의 신뢰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행위는 결국 우리의 안보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외교 위반입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미국이 과거에도 2013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메르켈 당시 총리의 휴대전화까지 10년 동안 감청을 했다고 해서 당시 메르켈 총리가 강력하게 항의했고요. 미국이 성의 있게 설명했고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도·감청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오디오까지 들려줬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항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우방으로는 인정하지만요. 눈치 보지 말고 이렇게 주권 안보가 침해된 상황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하는 게 주권 국가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사실이라면 강력하게 대사를 초치해서라도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도·감청 장치가 도대체 언제 설치가 됐는지 이것도 중요하고 만약에 허술한 보안이라고 하면 미국에만 뚫리겠냐고요. 러시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 그리고 북한은 도·감청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실 보안 체계는 사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계속 문제가 되어 왔거든요.
뚫린 건 뚫린 거고 사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므로 이번 문제를 계기로 삼아서 대통령실은 지금 도·감청 등 보안시설이 취약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도 있지 않습니까. 앞서 두 분 다 얘기하셨지만, 이 문제를 해명을 기다린 다음에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이 문제를 정상회담하고 연계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강전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오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문 대통령의 방미에서 양국 간에 주요 현안이 있다면 당연히 얘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사건은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당사자 우크라이나까지 엮여 있는 예민하고 큰 사안입니다.
조금 아까 이주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SNS에 올라와 있는 것이 미국이 어떤 공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던 만들어져 있던 이런 조작되지 않은 서면이 맞는다면 우리 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에서도 미국 법무부에서 사안 조사를 들어가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달에 방미하기 전에 사실관계가 다 확인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안이 아직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측에서 먼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은 저는 외교상 순서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이 지나서라도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만약에 우리 측에서 알지 못하는 도·감청 부분이 실제로 있었다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문제는 엄중히 짚고 넘어가야 할 거로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주하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하] 저는 이 안건이 사실 12년 만의 국빈 방문이잖아요. 한미 정상회담의 공식적 의제로 올라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담 전에 사실이라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외교라는 것은 안보와 경제 등 여러 가지 의제가 논의되잖아요. 저는 사실 이번에 미국의 도·감청은 당연히 우리 모르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전면에 내세울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태를 사실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우리 기업의 억지하고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반도체 지원법 등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그런 유리한 국면 조성을 위한 지렛대로 삼을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오늘 북핵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강화 논의라든가 반도체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요 의제로 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다고 안보실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침과 관련돼서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를 구별해서 제한하는 것을 이번 한미동맹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삼아서 기업에 유리하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기밀 문건 유출 논란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관련된 사진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 찍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부산 횟집 만찬 도열 사진입니다. 대통령실은 횟집 만찬은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한 공식적인 자리였고 민생 협치를 위한 상징적인 자리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이주하 변호사님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주하] 이게 공식적인 자리였고 민생 협치를 위한 상징적인 자리였다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사후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정말 변명이 구차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취임 1년이 다 돼 가던 야당 지도부를 만나지 않은 그런 역대 유일한 대통령인데 어떻게 협치를 의논합니까. 지금 더군다나 찍힌 사진들을 보면 기자가 촬영한 것이 아니잖아요. 기자들에게 알려진 공개 일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일반인들한테 사진이고 사진을 보니까 소위 언론에 오르내리는 권력 실세들이 모두 술에 취해서 얼굴이 벌게진 채 횟집 앞에 도열해서 대통령을 배웅하는 모습이 사실 시민의 눈에는 볼썽사나웠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격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자꾸 공식적이라고 하는데 단체장, 장관 그다음에 국민의힘 정치인 장제원 의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산불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던 김진태 의원 그리고 예전에 친일파라고 말씀하신 충북도지사 김영환 도지사도 있었단 말이에요. 다 떠나서 거기 현장에 교통이 다 마비가 됐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들한테 대통령과 경호가 다 찍혔어요. 최소한의 그런 행사를 할 거면 미리 준비해서 보안상의 문제가 없도록 했어야죠. 이건 핵심적으로는 첫 번째 의전이라든가 보안 그다음에 경호까지 다 뚫린 거예요. 사실 국가안보가 뚫린 거나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려면 이런 사진이 찍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조차도 없어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예를 들어서이게 협치라든가 아니면 어떤 공식적인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 메시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는 사실 기자들이나 언론을 통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배포가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저는 너무 안일하게 국정 운영을 하고 그냥 그 모임은 대통령 오셨으니까 한 술자리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좋지 않다.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적인 문제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강전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해당 사진이 찍힌 행사는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건데요. 4일이 지난 오늘까지 이 문제로 방송을 하게 되는 게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날 행사의 본질은 대통령실과 여야를 포함한 17개 시도지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초당적 국가적으로 힘을 모은 자리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어떤 정부와 여당만의 행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국가적인 행사인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여야 없이 노력하자는 의미에서의 식사 자리인데 이게 오히려 구설수처럼 되고 있어서 굉장히 의아하고요. 그 자리에는 지금 여당 쪽 지자체장들도 있었지만,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들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참석한 이유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저는 이 사건이 해명해야 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이었지 그렇게 생각하고요. 결국 대통령실의 이런 상황 설명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위한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의 모습이 오히려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아서요. 두 분께 1분씩 얘기 드릴 기회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관련 해프닝도 있었긴 했는데요. 용산발 검찰 차출론에 대한 얘기, 먼저 이주하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하] 사실 용산발 검찰 차출론에 대해서는 그냥 논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저는 그냥 한동훈 장관이 과연 총선에 출마할까. 이게 조금 쟁점인 것 같아서요. 사실 알 수가 없죠.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계속 정치적 국무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고 본인도 그걸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런 게 논란이 되는데 지금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분이 대권 유력한 대권 주자로 손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총리 등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 검찰 공화국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지금 방어 쳐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 집권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총선에 나오는 것을 조금...

[앵커] 알겠습니다. 강전애 변호사님.

[강전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워낙 국민들께 개인적인 어필이 많이 돼 있어서 다른 장관들보다 인지도도 높고 하니까 관심사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총선이 1년 남은 시점에서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워낙 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터지고 있는 마약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얼마나 업무 수행 능력을 보여줄 것인지 그것도 사실은 내년 총선에 이분이 출마할지 여부에 대해서 봐야 하는 관전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보수층 쪽에서는 한 장관을 거의 차기 대선주자급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강전애] 네 감사합니다.

[이주하] 네 감사합니다.

[앵커] 강전애, 이주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