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BBS뉴스파노라마 ‘목요기획 경제이슈’  
■출연)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앵커) 배재수 BBS 사회부장
■방송일시) 2023년 2월 9일(목) 

[앵커]

다음은 주요 경제 현안 짚어보는 목요기획 경제이슈 순서입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명예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김정식 교수]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현재 오후 3시 30분에서 런던 금융시장 마감 시간인 새벽 2시로 연장되고요 향후에는 24시간 개장을 추진하게 된다고 하는데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글로벌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에 담긴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가 외환시장 구조 개선에 나선 배경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우선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또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투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국인들의 외국 주식 투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여건의 변화에 대응해서 그동안의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았는데 규제를 완화해서 외환시장을 선진화시키려는 그런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외환시장 구조 개선이 이뤄질 경우에 환율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고요 오히려 외국자본 영향력이 커져서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투기적 거래에 더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한편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엇갈린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어떤 효과와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죠. 

[김정식 교수] 

이번에 제도 개선의 내용을 보면 대개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외국 은행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장 시간을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그런 방안 또 외국 은행의 원화 차입에 대해서 우리나라 돈 차입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금융회사가 우리나라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경우에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기 수요가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경제 여건 거시경제 여건이 경상수지 흑자라든지 이렇게 탄탄하면 이런 투기 수요가 줄어드는데 거시경제 여건이 불안정하면 투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6개월 시범 실시 후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늦춰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외환시장 구조 개선은 과거 IMF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로 이어져 온 시장 폐쇄적인 구조를 선진국 기준에 가깝게 바꾸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시기에 추진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떤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겠습니까

[김정식 교수] 

그렇습니다. 선진국도 다 외환자유화를 할 때는 거시경제 여건이 안정됐을 때 외환시장 자유화를 해서 여러 가지 환율을 안정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경상수지 적자도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우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경상수지 흑자를 올해 유지하고 또 경기 침체도 과도하게 침체되는 것을 막도록 정책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이제 저희 기자 리포트로도 좀 나왔었는데.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오늘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8%를 유지했는데요. 다만 이제 올해 한국 경제가 상반기에 둔화 폭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1.1%로 내렸습니다. 상저하고형의 KDI의 성장률 전망치 의미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김정식 교수] 

올해 상반기에 특히 경기 침체가 성장률이 낮아지는 배경에는 작년 금리 인상의 시차를 두고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올해 상반기에 주로 경기 침체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미국 금리 인상이 올해 상반기에 중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우리 수출이 좀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배경에서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상저하고의 경기를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해 12월 경상수지가 26억 8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배당 증가 등에 힘입어서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서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 상품 수지는 석 달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요 서비스수지 적자 폭도 커졌습니다.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298억 3천만 달러로 2021년의 약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한국은행 전망치인 250억 달러를 넘어서긴 했는데요. 경상수지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정식 교수] 

작년에 경상수지 흑자가 원유 가격이 좀 안정이 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2021년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 1월에도 수출 감소세가 커지면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 여부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상수지는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올해 경제나 주식시장을 볼 때는 경상수지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아킬레스 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면은 자본 유출로 환율이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가 다시 더 높아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출 증가에 총력을 기울여서 본래 경상수지를 흑자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도 여쭙겠습니다.
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배택지지구의 정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내용 노후 계획 도시 정비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향후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서울로 진입하는 또 나가는 교통망이 잘 구축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울과 수도권의 가격 격차가 더욱 커지고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진입 터널과 도로를 신설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정식 교수]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목요기획 경제이슈 연세대학교 김정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