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뉴스파노라마 월요 기획 정치 토크 '왈가왈부' 시간입니다. 정치권 현안을 다각도로 보고 깊이 있는 토론으로 정리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분 정치토커 모시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부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전애] 네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진행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주하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하] 네 안녕하세요. 이주하 변호사입니다.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순방으로 아랍에미리트에 갔습니다. 이번 순방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정상회담도 가졌고 어제 보니까 300억 달러 37조 원 이상의 투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회담 결과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전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지금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UAE 순방 성과는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한 줄기 빛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경제 외교를 강조했고 실제로 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과 UAE 모하메드 대통령의 정상회담으로 한국에 300억 불 즉 37조 원 규모 투자를 약속을 받았고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크기냐면 대한민국 1년 전체 예산이 한 700조 정도 되거든요. 700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 1년 예산에 있어서 한 5% 정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 건데요. 오늘 우리 주식시장이 상승 마감한 것도 투자에 대한 기대심리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순방을 준비한 실무진들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투자 유치를 해서 고무된 상태라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 앞서 얘기한 UAE의 펀드 37조원 규모 투자 외에 다른 성과들도 있었다는 보도들이 있는데요. 이번 대통령 순방에 100여 개의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경제사절단이 함께 갔는데 여기에서도 양국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MOU까지 더하면 최종 40건이 넘는 계약들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순방에서는 매우 큰 경제적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크게 환영하고요.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투자 유치 과정을 국내에서 원활하게 서포트하고 또 한국과 UAE 간의 지속적인 경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경제적으로 큰 성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요. 이주하 변호사님은 회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하] 저도 강전애 변호사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죠. 그동안 사실 전임 정부들이 이 결과는 전임 정부 외교 노력의 결실이고 윤 대통령 및 실무진들이 현장에서 대단한 노력을 들여서 이런 결실을 얻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대한민국 정부의 아랍에미리트에 축적된 외교관계 결과가 결실을 얻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다각적으로 드린 그런 외교 노력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정책의 연속성이라든가 외교의 연속성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야당과도 협력을 통해서 계속된 성과를 이뤄나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해봅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아랍에미리트 외교 관계가 사실 고생이 되게 많았었어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라는 정의 그리고 이게 구현이 사실 어렵고 어려운 현안들이 많이 쌓였었잖아요. 문 대통령이 2021년 1월 15일 해외 출장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간 것도 UAE하고 사우디하고 이집트 이렇게 중동 세 나라예요. 2022년에 보면 22조 4천억 상당의 방산 수주의 성과를 올린 것도 이런 전임 정권의 중동에 대한 계속 외교적인 노력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놀러 간다고 보수 언론하고 국민의힘이 비난은 엄청나게 했었죠.
그런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 문 정부에서 들인 노력은 무기 관련 협상이 많았었거든요. 그 결과 UAE에 4조 5천억 정도의 수출 성과를 올렸고요. 이집트에는 국산 K9 자주포 2조 원대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는 3조 원 규모의 원자력 발전 건설 프로젝트도 수주했죠.
UAE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라고 언급을 한 것은 이번에 생긴 신뢰가 아니라 신뢰는 쌓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는 원전과 방산 수소 태양광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략적 협력으로 그 진가가 확인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현 정부도 전임 정부가 들인 그런 외교 노력의 성과를 잘 이어받아서 야당과도 협치해서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진행자] 큰 성과이기는 하지만 약간의 엇갈린 주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유로는 대북 강경 발언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번 순방 과정에서 아크 부대를 찾아가서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논란이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먼저 강전애 변호사님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강전애] 지금 논란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대통령께서 우리 적이 북한이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왜 논란이 되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인데요. 다만 현실적으로 현재로서 우리가 북측을 반국가단체임에도 일방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북측에서 우리의 인도적 지원을 무시하는 걸 넘어서 지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삶은 소대가리라고까지 했는데 이건 고마움을 모르는 반인륜적인 행동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크부대의 활약이 대한민국 국방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고 그만큼 적의 도발 의지를 꺾는 것이라고 대통령께서 방문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건 대한민국의 현실을 되새기면서 우리와 UAE 간의 형제적 관계를 강조하신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는 최근이라기에는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우리가 지난 정부처럼 저 자세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통령의 아크부대 격려 방문과 말씀에 대해서는 매우 인상적으로 들었고 크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이주하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하] 대통령의 말씀은 정말 무게가 있어야 하고요. 대통령의 말씀은 정부의 어떤 철학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지율이 하락한 것도 보면 대통령의 말씀 때문이거든요. 대북 강경 발언을 보면 이게 지금 핵 개발을 하겠다고 발언을 하신 거잖아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한다고 해놓고 대통령이 핵 카드를 꺼냈어요. 미국이 바로 백악관 국무부 바로 입장 발표를 했잖아요. 만약에 야당에서 이런 말을 했으면 한미동맹을 이간질했다. 전쟁의 길로 가겠다는 거냐 이런 엄청난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겠죠.
그리고 전당대회 앞두고 나경원 의원 해임했잖아요. 사직서 제출했는데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특수본 수사 종결이 됐는데 결국 이상민 장관이라든가 경찰청장 수사조차 받지 않았죠.
결국 이태원 파출소 팀장이나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실무자 선에서 꼬리 자르기 식으로 수사가 끝났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불공정과 비상식이죠.
저는 작년에요. 유엔 총회에 참석할 때 작년 한 9월 20일경에요. 뉴욕에서 이란 장관이랑 박진 외교부 장관이 회담했어요. 지금 이란이 경제 제재 중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재를 풀어야 하냐 이런 논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란은 정말 한국의 주요 원유 수입국이고요. 그다음에 해외 동결 자산의 대부분의 큰 규모가 우리나라에 지금 동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원 부국이란 말이에요. 주로 건설이나 항공 정유 업종의 수인데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게 정말 대통령에서 하실 수 있는 발언인가요.
북한은 물론 통일을 향해서 같이 나가야 할 동반자이면서 동시에 주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북한과 대등선에 놓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아랍에미리트의 적이라고 명확한 표현을 한 것은 향후 이란과의 외교는 없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외교라는 것은 국제 관계는 수시로 변동이 돼요. 각 당사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긴밀하게 협력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때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도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분단국가입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요. 외교 관계가 국민의 안전이라든가 그리고 국익과 직결되는 만큼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대통령이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MBC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바이든 또는 날리면 논란인데 끝난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외교부가 MBC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또 했습니다. 소송까지 가게 된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이주하 변호사님께서 이번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주하] 일단 언론 중재 그러니까 중재법에 보면요. 언중 교법에 보면 우리 외교 그러니까 언론 중재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은 언론 보도로 피해를 본 당사자입니다. 외교부가 과연 당사자인지 의심스러운데요. 외교부는 우리 외교의 핵심 축인 한미관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MBC 보도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소송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건 정말 미국에서 보면 비웃을 일이에요. 국격과도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미국 헌법 수정헌법 1조를 보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자유예요.
언론 보도는 정말 여러 가지 국민을 통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비판과 비난이 됐던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저는 이거 외교부가 했다는 건 사실 대통령실의 의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언론을 끝까지 길들이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법률적으로 이것을 따져봐도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적격이 있는지 외교부가 원고적격이 있는지도 문제가 되지만 실체적 판단을 놓고 보더라도 사실 접시인지 여부 그다음에 외교부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외교부가 어떤 침해를 받았는지 이 부분도 정말 쟁점이 될 것이고 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이거 외교부가 입증해야 하거든요. 설령 이게 다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MBC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령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이걸 끌고 간다. 이건 대통령실이 끝까지 언론과 싸우겠다. 그것도 MBC와 싸우겠다. MBC를 하나의 어떤 희생양으로 삼아서 나머지 언론을 길들이겠다. 이런 표현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강전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지금, 이 상황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교부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조금 아까 이주하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언론중재위원회 단계에서는 조정이었기 때문에 원고적격 즉 외교부가 원고로서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인격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인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외교부의 원고적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번 대통령이 UAE 순방을 하는 과정에서는 MBC가 대통령 전용기에 같이 탑승해서 출발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사실은 바이든 이 사건도 작년 9월에 있었던 거예요. 이미 계절이 다 바뀐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외교부 측에서 굳이 원고로서 지금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시간이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추가적인 발언 30분씩 30초씩 더 드릴까요. 이주하 변호사님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이주하] 저는 사실 윤석열 정부가 공정성을 정말 화두로 매번 걸고 기치로 걸고 법과 원칙을 늘 강조해 왔잖아요. 그런데 법과 원칙은 기본적으로 상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당 내부 전당대회를 두고 보더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정말 이렇게 민주주의를 후퇴시켜도 되나. 당내 민주주의는 법에 없는 것인가요. 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대통령께서 이런 식으로 법을 코에 걸면 코걸이에 걸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말 국민들이 보시기에 상식적인가.

[진행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전애, 이주하] 네 감사합니다.

[진행자] 뉴스파노라마 왈과왈부 강전애, 이주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