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전국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대구BBS 박명한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대구 북구에 이슬람사원 공사를 둘러싸고 무슬림 건축주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자 관할 구청이 공사를 중단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는데요.

무슬림 건축주들이 구청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도 최근 승소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구 이슬람 사원 공사를 둘러싼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이 갈등은 지난 2020년 9월 대구 북구청이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사원은 경북대학교 인근 주택가에 연면적 245 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이슬람 교인 7명이 주축이 돼 같은해 12월 공사를 시작했으나 주택과 다른 형식의 골조가 올라가자 주민 35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건립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주민 반발이 계속되자 대구 북구는 지난해 2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해 무슬림 건축주가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도 모두 승소했습니다.

법원이 무슬림 건축주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초 북구청은 1심에서 패소한 뒤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고 항소를 하지 않았지만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주민들이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는데요.

대구고법 행정1부는 지난 22일 항소심 판결에서 북구청이 공사 중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지 않은 점과 처분의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점 등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정서불안과 재산권 침해, 슬럼화 우려 등 보조참가인인 주민들이 주장하는 사유도 북구청이 공사를 중지시킨 당초의 처분사유와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가 다른 만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계속 반발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항소심에서도 무슬림 건축주들이 승소했지만, 공사를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피고측 소송 보조참가인이었던 주민들이 공사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법원이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슬람 사원 공사가 재개되지는 못했는데요.

일부 주민들이 공사 장비 진입을 막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사원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또 오늘 회의를 열고 항소심 판결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하는 등 이슬람사원 건설 반대운동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비상대책위원회 김정애 부위원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김정애 부위원장/이슬람사원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에 있는 이슬람 사원 다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대현동 주택밀집가 한복판에 지어지는 이슬람 사원을 반대하는 거에요. 진짜 주택가 1m도 안떨어져 있어요.”

1,2심 모두 승소한 이슬람사원측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면서요?

이슬람 사원 건축주와 지역 시민단체들은 1,2심 법원 모두 이슬람 사원 건축주의 손을 들어준데다 국가인권위도 지난해 10월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처분이 종교적·인종적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대구 북구청에 공사 재개를 권고한 사실을 들면서 공사 중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공사를 방해하는데 대해서도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대화와 중재에 적극 참여해 주민들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소훈 경북대 교수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이소훈/경북대 교수]

“법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사원 측에서 법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앞으로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대화의 채널은 계속 열어놓아서 어떤 대화와 중재의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주민과 건축주의 갈등을 풀기 위해 갈등 관리 전문가 2명을 위촉해 중재에 나섰는데요.

지역 사회에서는 양측이 극적인 타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