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윤진 서원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진행 : 신두식 BBS 경제산업부장

신두식 : 오늘은 이윤진 서원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윤진 : 네, 안녕하세요?

신두식 : 교수님께서 서원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하시는데, 사회복지학부는 어떤 학문을 연구하고 배우는 곳입니까?

이윤진 : 굉장히 브로드합니다. 광범위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일단 사회복지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삶과 관련된, 그리고 행복과 관련된, 모두 함께 같이하는 사회를 위한 사회적인 노력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 등의 필요성을 배우고요. 또 이 관련된 것들을 함께 체험하고 제도나 정책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공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육아부터 노인 분들 복지까지 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할 수 있는 복지 전분야를 다 다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현재 처하고 있는 사회복지문제 가운데 해결이 좀 시급한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윤진 : 너무 많죠. 사회복지문제라고 하는 것이 제가 방금 전에 우리 학부에서 어떠한 것들을 배우는 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의 삶과 죽음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 사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공동체가 함께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인데요. 그중에서도 문제들이 많지만 최근에는 저출산, 고령화, 빈곤 계속 끊이지 않는 문제고요. 좀 더 심각해지는 문제들도 있고요. 조금 미세하게 좁혀보면 아동이 행복한가, 그런 것에 대한 문제들이 아동학대라든지 보육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많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두식 :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양 부처에서 다 다루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통합되어야 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윤진 : 시작부터 너무 전문적인 질문을 해주셔서.

신두식 : 의견을 이야기해주세요.

이윤진 : 사실 보육과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교육계에서 보육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육에서 교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관계설정을 하느냐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것은 보육이라는 단어를 주로 영유아시기의 아동들을 일컫는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육과 교육이라는 것이 일견 분리되어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지금 부처통합 이런 것부터 논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고요. 어떠한 상황이건 아이 중심으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의 문제와 가치를 두고서 어떻게 보육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방향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신두식 :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이것이 사회적 문제인데요. 요즘에 일과 과정의 양립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 그리고 일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과제가 필요하고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윤진 :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키울 생각을 하면 그게 암담하거든요? 내가 이걸 다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결혼이라는 것을 기피하게 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런 사회적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저출산이라는 것이 극복이 되지 않는 난제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 구조가 해결이 과연 될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게 제가 언급하는 해결이 될까 싶은 생각이 있다는 것은 저출산 문제라는 것은,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 구조적 문제가 얽혀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시장의 문제가 그렇고요. 교육의 문제가 그렇고 또 복지 전반적인 사회적 제도 시스템의 문제가 함께 얽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육아와 일을 같이하기 위해서 제반적으로 필요한 제도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결국 노동시장의 문제와도 연계가 될 수 있고요. 어떠한 정도의 수준으로 내가 육아라는 것, 노동이라는 것을 함께 유지하면서 병행하느냐를 본인 관계설정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이 부분을 서포트해주고 제도 마련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 등등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 얽혀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것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전통적인 가치관,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주로 일 가정 양립이라고 하면 사실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남성과 여성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해서 육아라는 것, 가사활동이라는 것과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병행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힘든 그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보육제도라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됐고 이게 쭉 발전을 해왔는데. 아직도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일을 할 때 제대로 내 아이를 맡아줄 사람, 맡아줄 기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와 육아라는 것의 가치를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언제 해결이 될까요? 제도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두식 : 혹시 주변 분들 중에 이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좀 성공적으로 해법을 찾은 사례라든지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라든지 주변 분들 중에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윤진 : 방금 전에는 어려운 이야기를 했으니까 쉽게 풀려고 이야기를 해보면, 제 이야기를 잠시 해볼게요. 저도 지금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코로나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20년, 21년 되면서 위드 코로나 이야기도 나오고 익숙해졌는데, 코로나 초창기에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이렇게 진짜 병행을 하는 것이 여성의 부담으로 아직까지도 떠안게 되는 사회구조구나, 라는 것을 첫 번째로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재택근무를 해요. 재택근무를 하는데 그 자체도 사실 일이라는 것을 집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는 않지만, 아이를 방치해놓지 않고서는 일에 집중을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참 병행하기 힘들구나, 라는 것을 진짜 몸소 체감했습니다. 주변에 보면 그때 그나마 상황이 나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이라든지 긴급돌봄서비스라든지 가족돌봄휴가라든지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리스크를 극복을 해나갔었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둘중 하나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 되면 결국 아이를 맡길 데가 없거나 안전하게 보장할 데가 없다고 하면 일을 그만두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그 일자리를 전직을 해서, 이직을 해서 기존의 일보다 조금 불만족스럽더라도 경제적 생활은 해야 되니까 유지 차원으로 일의 가치가 반감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신두식 : 그래서 어떻게, 그냥 지내셨어요? 어떤 분들의 도움을 받으셨어요?

이윤진 : 저는 육아휴직을 했어요. 도저히 안되겠어서 휴가를 다 쓰고요. 휴가로 메워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친정엄마, 시어머니, 시터, 어린이집 다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게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해봤습니다.

신두식 : 직접 느끼시고, 현장에서 가르치셔야 합니다. 요즘에 가사일을 하는 것, 집안에서 육아도 하지만 가사노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이런 것도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윤진 : 참 이게 고질적인 문제에요. 누군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집안일을 신경써야 될 누군가는 반드시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게 양자가 함께 돌아가는 것인데. 집은 내가 나갔다 오면 그냥 그대로 있는 자체이기 때문에.

신두식 : 그대로 있는 게 어려운 거더라고요.

이윤진 : 그러니까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종일 집에 있으면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먹고 치우는 것만 해도 삼시세끼가, 맨날 밥 시간이 왜이렇게 빨리 오는지 그것도 어렵고 그냥 대강 정리가 안되거든요?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루종일 일할 거리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이게 참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그림자 노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결국은 대가가 주어지지는 않는데 해야 되는 무급 가사, 기존의, 지금은 그걸 경제적 가치를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됐지만 대가가 주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필수적으롷 해야 하는 활동들, 그림자 노동, 여성들의 가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육아랑 가사노동 자체를 값을 환산을 해서 월급을 받지는 않잖아요? 주부들이? 사실 받지는 않지만 그 정도의 가치를 어떤 것으로 환산해서 본인이 경제적인 만족감보다 더 높은 혹은 대등한 가치를 느껴야할 것이냐, 느끼게 만들어줘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저도 고민입니다. 이걸 주부월급제, 주부수당 이런 식으로, 모르겠어요. 대선 공약으로 누가 내세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타의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쎄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에요. 하나의 직업으로서 인정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신두식 : 출산, 육아, 여성 요즘에 남성이 많이 같이한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엄마의 역할, 여성의 역할이 지금까지는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요. 좀 어떻게 인식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윤진 :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 것이, 늘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이루어나가야 되는 것인데 도와주는 것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실 때도 그 인식이 묻어났는데, 사실 도와준다기보다는 누가 하든 함께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인식 개선이 아직도 많이 미흡한 것 같고요. 기존보다는 훨씬 나아졌죠. 요즘에는 육아휴직을 쓴다든지 돌봄 관련된 휴가를 쓴다든지 했을 때 회사에서 눈치를 주거나 이러면 정말 큰일나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바뀌기는 했는데.

신두식 : 회사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윤진 : 그럼요. 바뀌었죠. 그래도 아직까지도 육아라는 것이 해보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진짜 모르고. 엄마가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엄마라기보다 주 양육자, 아이를 키우는 주 양육자가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인식개선 자체를 아동을 돌보는 것이 너무 고귀하고 존중을 받을만한 가치를 가진 일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볼 수 있어야 되는. 그리고 사실 육아의 경제적 가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육아를 하는 것이 한 달에 250만 원 받는 월급 노동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아이를 키움으로써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나가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고귀한 활동이기 때문에 아이를 보는 것 자체, 양육을 하는 것 자체,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존중받아야 하고 보호받아야 되고 이것을 서포트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개선이 사회적으로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미디어 노출 같은 것도 육아라는 것의 가치를 한 번쯤 생각해볼 수 있게 계속 바꿔야할 것 같아요.

신두식 : 그렇죠. 그래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늘리기 위해서 결혼하고 나서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더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이런 것을 위해서 추가적인 정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이윤진 : 사실 이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신두식 : 그걸 다 찾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딱딱 맞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이윤진 : 그런데 사실 제도가 없어서, 이게 비어서 우리나라가 참 안 되어있다, 이정도 수준은 벗어났어요. 거기에 대한 자신감은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되요. 가치적인 측면, 철학적적인 측면이겠죠. 그리고 제도정책적인 측면 두 가지를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인데.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육아라는 노동 내지는 그런 사회적인 행위가 굉장히 존중받을만한 것이다. 돌봄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제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육아휴직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출산휴가제도도 당연히 운영되고 있고, 그 외에도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보육제도, 아직도 공공성이 많이는, 목표치에는 미달하지만 기존보다는 공공성이 확보가 돼서 국가가 아이를 낳으면 그래도 길러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는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책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직접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 만족감이 최대한으로 높아져야 그 정책은 성공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요자가, 정책을 사용하는 사람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만족감을 느낄 것이냐, 일하면서 내 아이를 어디에 맡기고 나갔을 때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보면 글쎄요, 어떤 기관에 단순히 9시부터 6시 내가 일할 동안 그 아이가 가서 있는 것 자체로만 만족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우리도 그 정도는 정책이 성숙했다고 생각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함께 엮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서 요즘에 아동학대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아기들을 맡겼을 때, 본인의 자녀를 맡겼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여기서 생활을 하고 하루종일 지내는 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마음이 편안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행복하게 같이 생활할 수 있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엄마 아빠로서는 보이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단순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에서 나아가서 그 어린이집이 어떠한 질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지,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그 정도까지 우리는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노동시장의 문제도 이야기도 같이 들어보면요, 근로시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재택근무라는 것도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다 준 가장 큰 제도적인 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작업장이라는 개념이 꼭 회사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기보다는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곳에서는 일을 하면 된다는 개념으로 많이 노동의 개념도 바뀐 것 같아요. 형태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조금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자유로워졌는데 형태라든지 장소라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형태를 불문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가 넓어져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근무시간에 관련해서 그런 선택권의 범위가 넓어졌는데 집에서 하거나, 회의의 형태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하면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출연하신 분이 좋아하는 노래나 음악을 들려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명사의 음악시간입니다. 이윤진 서원대 교수님께서는 어떤 노래를 듣고 싶으십니까?

이윤진 : 딱딱한 이야기만 하다가 노래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또 가을이잖아요? 오늘 스튜디오 오다 보니까 가을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완연한 가을이다, 이걸 느끼면서 왔는데 딱 생각나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을 우체국 앞에서> 틀어주실 수 있나요?

신두식 : 예, 틀어드리겠습니다. 윤도현 씨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중간에 들으시는 분들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서원대학교 이윤진 사회복지학부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불자이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신행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이윤진 : 그런데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 지를 모르겠는데, 사실 불교라는 것이 저한테는 어떤 의미냐면요, 생활인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마음공부가 완성이 될 때 결국, 완성이 되기 힘들지만 그 과정을 향해가는 것이 불교의 가장 큰 매력이자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두식 : 불교적으로도 요즘 불교 사회복지도 많이 화두가 되는데, 불교계의 복지활동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세요?

이윤진 : 앞으로 할 부분이 많죠. 사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회복지의 역사 자체가 기독교라든지 개신교의 영향을 받아서 자선활동, 구호활동부터 시작이 돼서 불교에서의 사회복지를 논의한 지가 얼마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동아시아 국가권에서 이걸 많이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불교적인 측면에서 꼭 그 종교적인 특성을 엮지 않더라도 스님들 복지체계부터 시작해서 노후소득보장, 생활적인 지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관련된 시설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원봉사시설이라든지 불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더 선진적으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과제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두식 : 노인복지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주셔서 이제 노인복지 쪽을 다뤄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넘기면서 고령사회로 분류되고 있는데,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잖아요? 앞으로 노인빈곤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극복해나가야 할까요?

이윤진 : 참 문제에요.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OECD 경제협력개발국가 중에 노후빈곤율이 가장 높아요.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44.4%, 2018년 기준으로요, 그런데 OECD 평균은 한 16% 정도, 15% 후반 정도로 되고 있는데요. 한 세 배 정도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고. 그리고 이때 또 하나 연구결과를 보면 노후에 대한 준비가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고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개선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될 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두식 : 어르신들이 직업이 필요한 이유 그런 것을 설문조사해보면 생계 때문이다, 라고 응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보다?

이윤진 :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공적연금이 국민연금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 이것은 한 번이라도 가입하신 분들이 받는 건데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건데요. 당연히 그걸 다 해결할 수는 없죠. 그래서 퇴직연금내지는 기업연금, 또 기타 개인들이 가입하게 되는 개인연금의 다층 체제로 노후보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기초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신두식 : 요즘 기초노령연금도 있잖아요?

이윤진 : 기초노령연금은 다 지급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그래도 아직도 경제적 준비가 매우 필요해서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65세 이상이 노인으로 분류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노인 대상 정책은 65세 이상인데, 너무 젊으시거든요. 아직. 일하기에 굉장히 충분한 나이시고 일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활용하시거나 더 나아가서 두텁게 하실 수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생 2모작을 어떻게 우리가 서포팅해드리고 그 분들의 생활을 즐겁게 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냐의 문제를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신적인 문제, 그 다음에 아팠을 때의 문제 이런 것들이 노령화사회가 되면서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국민연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돈을 국가에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의료비로 그게 다 들어가게 되면 생활비는 또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노인 의료비를 어떻게 줄여야 되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해야 될 지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재구조화 내지는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두식 :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논의될 때마다 재원 문제가 항상 거론이 되잖아요? 지금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심화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윤진 : 그렇죠. 복지에는 당연히 돈이 들어갑니다. 돈을 안 들여가면서 복지 다해주겠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당연히 돈이 들어가는데요. 집안 살림을 하는 것과 유사하죠.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서 더 쌓아야 될 부분에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해야되는 것이 복지재원의 기본적인 설계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곳에 충분히 복지자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보편적으로 돈을 지급하거나 수당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논쟁도 나왔고 여러 가지 복지 관련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빈곤한 계층이라든지 경제활동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진짜 복지혜택의 손길이 너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사각지대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거기 그 분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고 같이 공동체 내에서 숨 쉬면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생활의 질 이런 것을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일단 무조건 필요한 곳에 충분히를 재원설계원칙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두식 : 필요한 곳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주셨는데. 요즘 대선정국 아닙니까? 후보를 특정하지는 않더라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복지정책, 어떤 것들이 대선정국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윤진 : 복지정책과 경제정책 두 가지가 결국, 군사, 외교 이런 것도 당연히 다 중요하겠지만,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나와야 하고 국민들도 이것에 관심을 갖고 항상 두 눈을 밝히고 감시를 하면서 평가를 하면서 봐야 될 텐데. 크게 범주를 나누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복지 관련된 정책을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정책을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큰 두 가지 윤곽을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마음놓고 일하기 편한 세상, 내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 내가 원하면 일자리를 선택해서 거기서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지향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세부적인 복지정책들이 따라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서로가 적이 되지 않는, 갈라치기 안 하는 그런 식의 화합 내지는 통합의 방법으로 복지정책이 우선순위부터 쭉 나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결국은 여성과 남성에 대한 갈라치기, 빈자와 부유한 자에 대한 갈라치지 이런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기는 어려우나 그래도 최대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정의 원칙과도 궤를 같이하는 건데요. 함께 다 만족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서로 배려하면서 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상식적인 부분에서 복지정책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신두식 : 복지정책은 좀 후보들이 연합해서 만들어서 좀 좋은 정책을 내놨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윤진 : 영역이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쉽지 않은 문제죠. 사실은.

신두식 : 그렇죠. 사회적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조차도 많은 토론이 분야 아닌가 싶네요.

이윤진 : 그래서 철학적 가치가 제일 중요하고요. 어떤 세부적인 것은 조율을 해서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기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선후보들은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나오셔서 발언을 하시고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아야겠죠.

신두식 : 사회복지학부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과 활동하는 데도 많이 힘드셨겠용. 어떠셨어요? 비대면 수업도 많이하셨죠?

이윤진 : 네, 비대면이고. 사실 학생들은 학교에 나와야되요. 나와서 같이 호흡하면서 친구들도 함께 보고 부대끼면서 학교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러지 못한 것이 가장 답답하고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서로 얼굴을 볼 수 없고 같이 숨쉴 수 없는 것, 그 부분이 많은 영향을 고루고루 미쳤죠.

신두식 : 사회복지학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면활동이 많은 곳이죠?

이윤진 : 실천현장을 가야 되거나 이런 과목들을 수강할 때는 당연히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책이나 이런 부분 공부를 하더라도 토론하면서 성장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대면 수업으로 하는 토론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하는 것보다는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효과성을 면밀하게 평가해보지는 않았지만 직접 보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의 생각도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신두식 : 아쉽지만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BBS 청취자들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윤진 : 지금 다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매번 말씀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변을 같이 한 번 돌아보고 함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것, 서로 배려해가면서 그래도 마음만은 행복한 생활이 지속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한 해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두식 :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더욱 힘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진 : 감사합니다.

신두식 : 지금까지 이윤진 서원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