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또다시 연장....수도권 4단계 22일까지 적용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로써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12일부터 4단계 적용이 6주째 이어지게 됐다. 여전히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이하의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와 비중이 계속 증가해 4차 유행이 전국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 장관은 거리두기 연장에 대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가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거리두기 연장이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설명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급속히 전파되며 언제쯤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나마 8월부터 백신 공급이 확대되며, 접종 속도가 높아진 점은 고무적이다. 정부는 18세-49세 천 7백70여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8월 26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9일부터 해당 연령대에 대한 사전 예약이 시작된다. mRNA 계열의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이 이들 연령대에 접종된다. mRNA 계열 백신은 4주 내외의 시차를 두고 2차 접종이 이뤄지는 만큼 9월 30일까지 백신 1차 접종을 하는 경우 10월말이면 2차 접종을 마칠 수 있다. 18세 이상 국민들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0월말쯤이면 집단면역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백신의 원활한 공급이다. 대부분 외국에서 들여오는 만큼 백신 공급 차질이 빚어질 경우 집단면역으로 가는 길은 험난해진다. 확보된 백신이 소진돼 예약을 받지 못하거나 접종이 미뤄질 경우 접종 계획이 꼬일 수 있다. 백신 공급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당국간의 소통 강화와 세심한 정책조율이 필요하다. 백신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도 당국은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강력한 거리두기가 또다시 연장되며 소상공인.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자영업자는 558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2천763만7천명의 20.2%에 머물렀다. 이같은 비중은 관련 통계가 있는 1982년 이후 39년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자영업자 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합계다. 올해 6월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28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4.6%였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명으로 15.6%였다. 코로나19 펜데믹이 1년 6개월 이상 지속되며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영업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폐업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하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포함한 3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추경안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감소분 보전에 1조300억원이, 경영위기업종 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에 4조2천200억원이 배정됐다. 거리두기 재연장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지원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이제 정부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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