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고준호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진행: 신두식 BBS 경제산업부장

신두식 :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발명진흥회 고준호 상근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준호 : 예, 안녕하십니까?

신두식 : 한국발명진흥회하면 지식재산 분야에서 국내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지식재산에 대해서 들어본 청취자들이 많으실 테지만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식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고준호 : 한 번쯤 들어보셨을 지식재산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이란 다양한 기술적 아이디어를 창작해서 권리화한 무형의 재산을 의미하고 흔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의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두식 : 무형의 재산인 지식재산을 다루고 있는 만큼 한국발명진흥회의 역할도 궁금한데요.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청취자들에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고준호 : 한국발명진흥회는 1973년 한국특허협회로 출범한 국내 최초의 지식재산 공공기관으로서 지속 성장 가능한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지식재산의 가치 증진을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역삼동에 소재한 한국지식재산센터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고 약 250여 명의 임직원이 뜻을 모아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기관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재산기반 기업 육성 및 성장을 촉진하며 문화 확산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발명 및 지식재산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바탕으로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을 촉진하고 있고요. 이렇게 활성화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서 지식재산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문화를 확산해나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지식재산 관련한 인재 양성에서부터 기업의 육성, 성장, 문화 확산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여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나가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프로필을 보니까 1989년에 기술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하시고 특허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요. 또 한국발명진흥회 상근 부회장을 2019년 1월부터 역임하고 계신데요. 그동안 어떤 일이 기억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실까요?

고준호 : 제가 2019년 1월부터 한국발명진흥회 기관장으로서 업무를 쭉 수행해오면서 첨단기술 산업 육성의 토대로서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을 선도하는 조직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 위기 극복 비상경영체제 선언과 함께 비대면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탄탄하게 구축해왔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산업 전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산업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예비 창업자 등의 아이디어가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초기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종합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고요. 지식재산에 기반한 창업 촉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식재산을 평가하고 거래하는 정부 공인 전문기관으로서 특허기술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른 지식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IP금융시장을 개척해나가고 있고 지식재산 담보대출에 부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은행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회수지원기구를 병행해서 운영함으로서 IP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식재산을 통한 산업 성장과 문화 확산에 다양한 형태로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두식 :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회가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한국발명진흥회 역시 비대면 공공서비스 제공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19 속에서 조직 운영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주시죠.

고준호 : 우리 모두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아직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역시 건물 방역 관리와 함께 모든 사업을 비대면, 언택트로 전환하고 운영하느라 임직원 모두가 하나되어서 바쁜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우선 비대면 채용 방식을 도입해서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채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서류, 필기, 면접전형, 점검까지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채용방식을 적극 활용해서 총 16번에 걸쳐서 채용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 전 직원들이 유연 근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무실 PC환경이 재택에서도 그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IT인프라를 구축해서 재택근무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각종 회의, 심사 등을 모두 화상으로 진행하도록 해서 근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 개최하였던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학생 참여 대회로는 최초로 e전시회를 운영해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두식 : 그것도 비대면으로 하면서 이번에 개최를 했군요?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생각나는데요. 코로나 19로 지식재산권의 가치에도 변화가 있을 텐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사례가 있으면 설명해주실까요?

고준호 : 저희 한국발명진흥회는 특허청의 지식재산 정책 기조에 따라서 전국에 27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있는 지식재산센터들이 각 거점에서 지식재산 수혜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첨병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자면 작년에 K-방역 중소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총 40억 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에 소재한 코로나 19 대응 피해기업 136개사가 그 지역에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을 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진단키트를 제조하고 생산하는 A사의 경우는 60여 개국에 수출을 확대하고 전년 대비 수출이 720% 증가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자면 세계 최초의 초스피드 코로나 19 워크스루부스, 일명 K-워크스루 개발에도 일조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방호복, 음압 텐트 이러한 수요가 부족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고도화하고 특허 출원 및 기업 연계를 통한 제품화를 지원해서 코로나 검사 기간 단축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한 바 있습니다.

신두식 : 27개의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한국발명진흥회가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준호 : 우선 예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고도화시키고 또 권리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혁신형 창업을 유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에 저희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중심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IP디딤돌 프로그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화 지원 사업 간의 연계를 추진해서 창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개 지방은행을 포함한 12개 시중 은행하고 신용보조기금을 비롯한 3개의 보증기관하고 같이 협약을 통해서 지식재산 평가 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담보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IP가치평가를 지원해줌으로서 자금 조달을 활성화시키고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하고 연계해서 기업 맞춤형 IP실무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거점을 둔 혁신랩 및 인근 소부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소부장 분야의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디지털 분야의 인력 양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두식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명에서 시작해서 창업까지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들으면서 관심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한국발명진흥회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준호 : 저희 한국발명진흥회가 수행하고 있는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 촉진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IP디딤돌 프로그램 사업이 있고요 IP나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IP디딤돌 프로그램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식재산교육, 창업 노하우를 제공해줌으로서 우수한 특허를 창출하고 지식재산에 기반한 창업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IP디딤돌 사업을 통해서 수혜받은 창업자 수는 261명이고요. 창업 성공률은 83.7%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IP나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창업한지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 특허 분석을 통해서 강력한 특허권 창출을 지원해줌과 더불어서 IP 경영 관점의 전략 수립을 지원해주고 고용 촉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IP나래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받은 기업의 고용 인원은 5,384명이고요. 이는 전년 대비해서 1,455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시면 초기 창업자 또 중소기업의 경우는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두식 : 요즘에 지식재산금융이라는 단어를 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식재산금융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금융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고준호 : 지식재산금융에 대한 핵심 키워드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 유형의 자산이 아닌 무형의 자산에 하나인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입니다. 유형자산의 현재 가치가 아닌 지식재산권의 미래 가치로 금융을 융통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무형자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실행하다 보니 제도를 도입한 초기에는 부실로 인해서 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지식재산 회수지원기구 출범을 통해서 은행의 손실을 안정적으로 보전해주는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안전판도 마련해놨습니다. 또 한국발명진흥회는 보유한 지식재산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IP가치평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화 연계, IP 금융연계, 보증, 담보,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식재산 평가 지원을 통해서 평가비용을 상당 부분 지원해줌에 따라서 2021년 현재 IP금융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아울러 특허청하고 금융위원회 간의 협력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지식재산 금융사업의 역동적인 수행을 위해서 작년 12월에 지식재산금융센터를 저희 한국발명진흥회 내에 설치했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의 역할은 지식재산 평가 지원과 회수 지원이라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지식재산 권리자와 금융기관 사이에서 치우침 없이 균형감을 가지고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두식 : 그러면 특허라든지 발명 아이템을 가지고 미래 가치를 담보로 해서 금융을 대출을 받거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고준호 : 그럼요. 맞습니다.

신두식 :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출연하신 분이 좋아하는 노래나 음악을 들려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명사의 음악시간입니다. 한국발명진흥회 고준호 상근 부회장님께서는 어떤 음악을 듣고 싶으십니까?

고준호 : 이적 씨가 부른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입니다.

신두식 : 이 노래에 대해서 사연이 있으신가요? 선곡하신 이유라면 어떤 것일까요?

고준호 :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과 또 코로나 19 종식에 최일선에서 매일 고생하고 계시는 의료인 여러분께 이 노래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코로나 19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되었으니 우리는 곧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이목이 코로나 백신을 향해 있듯이 우리 삶에 있어서 발명이 중요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보호받고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국발명진흥회가 언제든 어디서든 함께하겠습니다.

신두식 : 이 노래 잘 부르십니까? 가사가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이렇게 나오고 제목은 <걱정 말아요 그대> 거든요. 이적 씨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부회장님 노래 잘 들었습니다. 중간에 들으시는 분들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고준호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회장님 특허청에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특허를 획득하려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특별한 아이디어 발상법이라든지 또는 특허로 연결시키는 노하우나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고준호 : 저만의 특별한 아이디어 발상법에 대해서 특별한 것보다는 제가 가지고 오랫동안 경험해본 제 생각을 한 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막연히 특허를 내야겠다, 또 아이디어를 떠올려봐야겠다,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한 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종 분야, 즉 다른 분야 기술을 현재의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는 기술에다가 접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탈 때 불편한 것이 있을 때 자전거나 기계장치에서만 한정해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바이오 분야에 있는 기술, 반도체 분야에 있는 기술, 심지어 인문학까지 접목을 해보는 겁니다. 햄버거 좋아하시죠? 그 햄버거 안에는 오이 피클이 있습니다. 자세히 피클의 모양을 살펴보면 빗살무늬처럼 지그재그로 형성이 된 모양이 있습니다. 최초 오이 피클의 모양은 오이 단면처럼 매끈하게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끈한 모양의 피클이 자꾸 빵 밖으로 빠지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발명가가 자동차 타이어 트레드를 떠올린 거죠. 빗길이나 눈길에서도 미끌리지 않는 자동차 타이어의 트레드 모양을 식품인 오이 피클에 접목한 사례죠. 이것처럼 발명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두식 : 단순히 모양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군요?

고준호 : 예, 다 효용성이 있습니다.

신두식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명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각종 전시회 등을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전시회들이 있는지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고준호 : 매년 5월 19일은 발명의 날이라 해서 법정 기념일로 청취자들께서 알고계신가요?

신두식 : 알려주셔야 됩니다.

고준호 : 이러한 발명의 날 기념식에 주관기관이 바로 한국발명진흥회입니다. 우수한 발명과 발명 유공자들의 공적을 치하하는 포상을 통해서 발명가와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함과 함께 범국민적 발명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발명의 날 및 올해의 발명왕 포상 접수를 마친 상태이고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년 12월에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는 우수한 특허기술제품을 전시해서 사업화 및 판로 개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함께 개최되는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우수한 발명품을 전시해서 지식재산 한류의 장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개의 전시회와 상표 디자인전을 묶어서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에는 나흘에 걸쳐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 19로 인해서 대부분 행사가 취소되고 규모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발명진흥회는 온라인 전시회 병행 및 방역큐브 설치 운영 등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행사를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신두식 :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발명대회나 전시회도 있죠?

고준호 :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를 비롯해서 매년 개최되는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팀으로 참가해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학생 창의력 챔피언대회, 또 아이디어 제안서 작성을 통해서 나만의 창의력을 발산하는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까지 매년 7월에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전국 207개 발명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 34만 명에게 발명 교육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발명 교육에 소외된 도서벽지, 지역아동센터 교육취약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 역시 운영 중에 있고요. 2020년 기준 총 557회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카이스트, 포스텍과 연계해서 발명 영재를 혁신적 기업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차세대 영재 기업인 육성사업 또한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 19 확산 초기에 코로나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해주는 코로나 나우 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자 역시 차세대 영재 기업인 11기 출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창의력 증진에 조력자인 특허청의 청소년 발명기자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3만 9천 명의 학생들이 발명기자단 활동을 통해서 논리적인 글쓰기, 그런 역량 향상과 더불어서 발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체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신두식 : 청소년들이 학생 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소개해주셨는데. 그런데 성인이 돼서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고준호 : 물론입니다.

신두식 :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준호 : 대표적으로 한국발명진흥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공인시험이 지식재산능력시험, IPAT라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제도, 창출, 보호, 활용 전반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본 시험은 2018년 국가공인을 취득했습니다. 2020년까지 약 4만 2천여 명의 응시자가 있었고요. 작년에는 코로나 19 확산세로 인해서 시험을 1회밖에 운영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5월하고 11월에 총 2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성인들이 무료로 지식재산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가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하면 교육부 장관 명의의 지식재산학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신두식 : 일반 대학들과 연계가 된 프로그램입니까? 어떤 겁니까?

고준호 : 대학 4년제 학위를 이미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48학점, 16과목을 수료하게 되면 지식재산학 학사학위 하나가 더 생기게 되는 겁니다. 모든 과정이 원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식재산학 공부를 하고자 하는 직장인이 있다면 특히 인기가 매우 많은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지식재산능력시험 IPAT 시험이 지식재산학 자격학점인정을 취득하게 되면서 일정 등급 보유자는 최대 25학점까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특정 기술 주제에 대해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R&D 전략을 수립하고 산업계에 아이디어를 공급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하기도 합니다.

신두식 : 아이디어가 있을 때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서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고준호 : 특허 출원에 이르지 않은 아이디어들도 거래될 수 있는 거래 플랫폼을 만들어서.

신두식 :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거네요?

고준호 : 그렇죠. 수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매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에 온라인 플랫폼인 아이디어몰을 정식으로 런칭해서 더 많은 아이디어 거래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아이디어 거래와 궤를 같이하는 기술 거래, 즉 지식재산거래가 있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내에 특허거래전문관이 17명이 상주하고 있고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에 매칭할, 공급할 기술들을 찾아서 지식재산거래를 상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과 아이디어 거래가 먼저 선수요 후공급 원칙에 입각해서 먼저 기업의 수요기술을 찾아내고 저희 한국발명진흥회가 수집하고 보유한 기술이 거래되도록 매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선행기술조사를 지원해준다든지 표준거래계약서를 제공해준다든지 거래금액 조율을 해준다든지 하는 거래 전반에 대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신두식 :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 발명을 했을 때 이것이 회사의 지적 지식재산이냐, 개인의 지식재산이냐 이런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때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됩니가?

고준호 : 아마 직무발명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일본 나카무라 슈지라는 교수가 회사에 제기했던 청색LED 발명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에 대한 승소 판결을 계기로 해서 직무발명제도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종업원이 회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업무하고 관련된 발명을 했을 경우 회사에다 승계 여부를 묻고 그에 따라서 권리의 귀속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종업원에게는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이것이 바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판례들이 있지만 경제적인 약자인 종업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발명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기업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서 회사에서의 발명 활동을 장려한다는 것이 직무발명제도의 존재 의의이기도 합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보상 문화 정책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직무발명제도 무료 컨설팅 프로그램도 실시해서 기업 안에 제도도입하는 것을 장려함과 동시에 설명회도 수차례 개최해서 직무발명제도 인식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신두식 : 아쉽지만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한국발명진흥회의 향후 계획 또는 목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준호 : 작년 한 해는 코로나 19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9세기 유럽 전역에 창궐했던 흑사병으로 인해 암울했던 중세 봉건 사회가 몰락하고 찬란한 르네상스가 꽃피웠듯이 이번 코로나 19 팬데믹이 향후 대전환을 이끌 혁신과 성장의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구축된 온택트 기반의 근무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오피스 문화 정착을 선도하고 K-방역을 필두로 해서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식재산의 산업적 가치를 다양하게 창출함으로서 한국발명진흥회의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냄과 동시에 당당하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디지털 뉴딜에 적합한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AI 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 실무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식재산에 기반한 창업 및 강소기업 육성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지역균형 뉴딜을 실현해나가려고 합니다. 지식재산 금융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해나갈 예정입니다.

신두식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으로도 발명 진흥을 위해서 또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준호 : 감사합니다.

신두식 : 지금까지 한국발명진흥회 고준호 상근부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