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불교방송 정통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와 사람들'

진행 : 김봉래 BBS 전법후원국장

출연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방송 : 2020년 11월 22일(일요일) 저녁 6시20분(BBS 라디오)

김봉래 : 우리사회 명사들과 현안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BBS 뉴스와 사람들 진행을 맡은 김봉래입니다. 세계는 지구촌 가족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각 국가가 서로 돕는 관계에 있기도 하지만 국익우선이라는 말처럼 언제나 자국 위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의 양면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위치한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한 양면에 입각해서 공존과 자존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 4강의 동향이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눈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BBS 뉴스와 사람들 오늘은 안보문제 전문가시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김봉래 : 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 자리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자문연구위원이시죠. 조성렬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렬 : 안녕하세요.

김봉래 : 네. 위원님께서는 지금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시고 또 국방부, 통일부 등의 자문위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곳곳에 회의에도 참여하시고 토론도 참여하시고 참 바쁜 나날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 근황은 좀 어떠십니까.

조성렬 : 네. 미 대선 이후에 바이든 뭐 사실상 당선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이든 후보의 한반도 정책,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의 한미동맹이나 북미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주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정부 회의나 싱크탱크에서 하는 회의에 참여하고 있고요. 가끔은 대중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김봉래 : 네. 오늘처럼 방송에도 나오시고. 먼저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는데요. 예상대로인가요 아니면 좀 의외의 결과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조성렬 : 네. 여론조사 추이로 보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하는 것은 다 알려져 있던 사실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무난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대처하지 못해서 벌써 25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리도 또 그 과정에 흑인에 대한 무차별, 미국 경찰에 의한 그 사망케 한 사건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처하는 과정에서 흑인 인권을 무시하는 발언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주로 멕시칸들을 중심으로 한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법집행,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미국 사회 내에 불만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업적이라고 한다면 실업률을 낮췄고 미국 경제를 다시 되살렸다고 하는 공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국내 정치를 잘 하면 재선은 무난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는데, 금년 초부터 닥친 악재의 벽을 넘지 못해서 결국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고전을 했고요. 막판에 지지율 격차를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김봉래 : 아무래도 두 후보 간의 득표 차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미국민들의 민심이 거의 반반 갈려있지 않나, 이번 선거만이 아니고 지난번 힐러리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조성렬 :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얻은 표는 7천 500만 표입니다. 역대 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전의 기록은 8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기록한 6천 950만 표입니다. 그것을 550만 표를 넘어섰는데요.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약 6천 300만 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표를 얻어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낙선했지만 역대 기록인 6천 950만 표를 넘어서 7천만 표를 얻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보다 700만 표를 더 얻었기 때문에 상당히 트럼프 지지자들도 결속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봉래 : 그렇죠.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다 하는 건데.

조성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은 표들을 얻은 것이고요. 바이든 후보도 역대 최대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역대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득표를 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득표율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단에 의해서 하는 이런 전통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김봉래 : 간접선거죠.

조성렬 : 예. 그렇죠. 우리와 달리 연방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마다 서로 상원은 표가 두 석이 똑같고요. 인구와 상관없이. 하원의 경우는 인구비례로 하원의석수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대의원들이 상원의원 숫자와 하원의원 숫자를 합쳐서 538표를 선거인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득표하고 달라진 경우도 있고요. 이번의 경우는 득표율하고 실제 대의원 확보 수하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4년 전의 경우에는 힐러리 의원이 득표수는 앞섰지만 대의원 수 확보에 밀리는 바람에 안 됐고요.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34표를 얻었고요. 선거인단이요. 그 다음에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304표입니다. 사실 지금 일부 선거 무효 소송을 걸고 있지만 개표를 한다하더라도 270석이 당선 확정 의석인데 304로 되었기 때문에 이미 35자리를 넘었습니다. 아마 변화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김봉래 : 어쨌든 뭐 민심이 뭔가 변화를 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관심은 미국이 정권 교체되면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떤 외교전략, 남북문제 접근법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한데 전반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전략은 트럼프 때와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요.

조성렬 :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하면서 중국의 거센 도전을 따돌리겠다고 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관해서 보복관세를 취하기도 하고. 그러나 중국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미국 국익을 앞세우면서 동맹국인 한국이나 일본 그 다음에 서유럽 국가에 대해서도 고강도 압박을 계속 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자신이 만들어 놓은 국제질서를 규범을 깨고 양자협상을 통해서 정치적 압박을 가했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보면 지금 바이든 당선인이 비판하는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비판하면서 목소리는 컸지만 실제로 성과가 없었다. 그리고 뒷거래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부의 농민표를 얻기 위해서 미국 농산물 수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뒷거래가 있었고요. 또 제대로 핵심을 찌르지 못하는 바람에 몇 차례 협상이 지연되다가 결국 금년 초에 잠정협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바이든 후보는 목소리만 컸지 오히려 제대로 때리지 못하는 바람에 시진핑의 중극의 맷집만 키웠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후보가 되면 중국에 대한 공세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만드는 과정과 병행될 것이고 또 동맹을 중시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미관계에 있어서는 트럼프 행정부 때는 근거도 없는 엄청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를 했는데 아마 그런 문제는 없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한미관계에서의 갈등 관계들은 급격히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중국을 겨냥한 이런 조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협상을 통해서 중국을 때리는 형태였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직접 나서기보다는 동맹국을 결집해서 세력으로써 중국을 제압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미동맹은 여러 가지 갈등요소가 없어지지만 중국을 겨냥해서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외교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김봉래 : 뭐 저희는 한미동맹에 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위원님께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조성렬 : 지금 북한의 경우는 지난 6월 23일 김정은 위원장이 앞에 있었던 김여정의 대남적대시 정책, 4대 군사행동계획 이런 부분을 보류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를 고조되던 것을 막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7월 10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고요. 또 지난 10월 10일 북한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 연설을 했는데요. 공통적인 내용은 북한을 건드리지 않으면 북한은 미국에 대해 어떤 군사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제까지 갈지 단정을 지을 수 없지만 북한 내 태도를 본다면 내년 1월 22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또 그 전후해서 북한이 5년 만에 열리는 제8차 노동당대회를 1월 달에 열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때까지는 적어도 북한은 군사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다. ICBM을 쏜다든지 또는 핵실험을 한다든지 또는 잠수함 발사, 탄도일 발사, SLBM이라고 하죠, 이런 도발은 하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대회 재개를 위한 노력을 늦춘다면 미국의 어떤 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를 앞 순위로 끌어내기 위해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 내년 봄이 지나면 군사도발을 할 가능성도 완전해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봉래 : 그런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문제, 이 동아시아 문제에 실무진까지 완전히 갖추는 데는 적어도 5~6개월 걸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요.

조성렬 :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보통 국방장관이나 국무장관, 비서실장, CIA국장 이런 사람들은 미 하원, 상원이 1월 초에 개원합니다, 그래서 인준청문회를 시작해서 대통령이 취임하는 1월 22일에 맞춰서 동시에 임명합니다. 그래서 최고급 인사들은 문제가 없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장관 밑에 있는 부장관, 차관, 차관보 여기까지 인사가 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북한 핵문제를 다루고 있고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동아태 차관보 과거 사례를 보면 한 6월 중순 경에 임명된 사례들이 많거든요.

김봉래 : 그렇죠. 그 때까지 북한이 인내를 해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성렬 : 또 그것만이 아니라 임명이 되더라도 한반도 정책을 포함해서 동아시아 정책을 리뷰를 들어갑니다. 검토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 두 달이 걸려서 과거에 보면 8월, 9월 정도에 본격적인 대화를 하려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작년 2월의 하노이 노딜 이후에 거의 2년 반을 쉬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UN안보리 제재는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북한으로는 굉장히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발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의회에 인준이 필요한 공식적인 직위들, 동아태차관보라든지 이런 형태가 아니라 현재 또 다른 직위가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대북정책특별대표거든요. 현재 비건 부장관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과거에 보즈워스 같이 특별 인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동아태차관보가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경우 내년 6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빠른 시일 내에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임명된다면 아까 말씀 드렸던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선언을 하지 않고 또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식 인수팀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수팀이 만들어지려면 각종 제도적인 부분, 예산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안 하고 있어서 현재 가동이 안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비인수팀이라고 할까요 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예비인수팀을 통해서라도 우리 정부가 접촉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오래지 않아서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임명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반도 문제에서의 공백기, 이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봉래 : 그런데 더 여쭤볼 것은 사실 중국이나 일본의 입장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일본은 총리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아까 중국도 살짝 언급도 하셨습니다만 먼저 시진핑의 움직임이 어떨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조성렬 : 중국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성격이 다릅니다. 반중을 내세우는 것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거칠고 또 양자협상을 중시하다보니까 이른바 뒷거래가 가능합니다. 실제 뒷거래를 몇 차례 시도했고요. 그래서 미국 농산물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세게 밀어붙이면 또 움찔해서 양보하고 다시 협상하고 이런 게 반복되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중국의 기존 협상전략은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제적 규범에 입각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이것은 뒷거래라든지 이런 게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가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우리가 국제정세를 쭉 바라볼 때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바이든 후보보다는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이 더 유리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하게 되면 굉장히 깐깐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일부에서 보도가 되듯이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지금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정식 출범하게 되면 동맹국들을 재편성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동맹을 중시하고 다자주의를 강조하다보니까 한국이나 일본을 화해시키고 미국 주변에 다시 끌어 모아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동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골치 아프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 22일 출범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써서 중국과 한국, 중국과 일본 관계를 궤도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주한 중국대사도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서 지금 미국이 철저하게 막고 있는 5G 네트워크죠, 이른바 화웨이라든지 중싱이라고 해서 위챗입니다. 위챗에 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중이 협력해야 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금 중국 정부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이것을 또 한중관계를 통해 돌파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봉래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일본 문제는 또 한일문제가 잘 풀릴 때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본 정부의 대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조성렬 :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때는 미국과 거의 입장을 같이해왔습니다. 그래서 인도태평양 전략도 거의 공동 발의했다고 할 정도였데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의 가능성이 점쳐지자 10월 3일 도쿄에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외무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통상 쿼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어떤 공동성명을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본이 예상외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공동성명 채택을 못했거든요. 이것은 일본 정부도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종의 말 타기, 말을 바꿔 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스가 총리는 최대 관심사는 개인적으로는 내년 9월 달에, 지금 아베 총리의 잔여 임기를 맡고 있기 때문에, 내년 자민당 총재에서 당선이 되어서 다시 총리로 연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7월 말 8월 초에 있는 도쿄올림픽을 성공해야만 하는 과제가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아베 노선을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쿄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금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있고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초청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도쿄로 불러서 하나의 이벤트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현실성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현재 스가 총리로서는 도쿄올림픽을 성공시켜야 된다는 절박감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본인의 연임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내년 9월까지는 바이든 대통령 체제가 등장하더라도 한일관계는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다만 그 이후를 한 번 기대해볼 수는 있겠죠.

김봉래 : 네. 어떻게 보면 각국이 자기 주판알을 튕기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남북관계 복원에 엄청난 공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부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또 진전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미동맹이 주이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기조를 유지시키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변화를 시켜 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조성렬 : 네.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의 갈등요인을 없애야 할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 갈등의 최대요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엄청난 금액의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략 1조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5조를 요구했습니다. 다섯 배를 요구했는데요, 현실성도 없죠. 그래서 결국은 협상을 해서 지난 3월 달에 실무협상 끝에 13%, 전년대비 13%를 하고 이 기조를 5년 간 계속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즉각적으로 50%를 올려라. 원래는 500%를 요구했던 것인데, 다섯 배. 그러면 지금은 50%라도 올려달라고 했는데 역시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TV토론회에서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갈취적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미 간의 최대 현안인 방위비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거라고 보고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는 지난 10월에 있었던 한미 안보장관회담에서 원래 예정대로 하되 조건을 충족시키는 노력을 더 한다고 해서 아마 문재인 정부 내 전환은 어려울 거라 보고요. 한국의 새로운 정부 2022년 정도에 가능하지 않나 봅니다. 한미 간의 갈등은 없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를 고려했을 때 한일 간의 갈등을 장기화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앞서서 우리가 일본에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세안 화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총리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표명한 바가 있고요. 또 박지원 국정원장께서 일본을 방문해서 니카이 간사장이라든지 스가 총리를 포함해서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미국이 중재에 나서가지고 한일을 화해를 시키는 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주도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미국이 중재하다보면 우리 국익에 안 맞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문재인-스가 공동선언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난색을 표명했는데, 일본이 우리 주장을 받아들이면 좋지만 안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적어도 미국이 중재를 나섰을 때 한국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황 관리에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대중국 견제망에 한국의 동참을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국익에 기초하고 또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 우리의 대외정책과 공통분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국익에 훼손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과거에 사드 배치 같은 경우 사실은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문제인데 사드 보복이 있었을 때 미국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기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특히 롯데그룹이 타격을 받고 또 한류 금한령이 내려졌지만 사실 미국은 미국으로 인해 발생된 사드 보복인데도 불구하고 팔짱만 끼고 아무 것도 조치를 안취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하나의 교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대중국 견제망에 참여 요청을 하더라도 우리 이익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협조하는 이런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김봉래 : 위원님께서는 사드배치 문제가 조금 잘못되었다 이런 쪽이신가 봅니다.

조성렬 : 그러니까 사드 배치 자치 문제가 아니라 배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주한미군 기지에다가 배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 정부가 일종의 위험을 부담하고 중국 정부와 협상을 한 건데 여기서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엄청난 보복을 취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해서 미국 정부가 이른바 보상조치를 했어야 하거든요. 아니면 적극 나서서 중국을 다른 방식으로 때린다든가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놨다는 거죠. 우리 기업만 우리의 어떤 문화콘텐츠 수출 이런 것만 피해를 보고 미국은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손을 뺐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대중 견제망에 한국 동참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들어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봉래 : 그런 부분에서 보면 남남갈등 부분이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똑같이 사드배치 문제를 놓고도 거의 의견이 국민들이 반반 갈리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그런 건데. 어떤 식으로 하면 뭐 적전분열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현실이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조성렬 :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948년도에 남북이 분단되고 동족상잔의 전쟁의 비극까지 치렀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적대 관계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쪽, 우리 사회 남남갈등도 거의 사실 치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립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정치뿐 아니라 한국 정치도 이 양극화가 심해져가지고요. 저도 대중 강연이나 여러 회의나 또 이런 방송에 출연하면서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저는 전문가로서의 입장을 이야기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저도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불교적인 관점, 해법을 가지고 본다면 이런 남남갈등에서 좀 자유롭게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봉래 : 네. 뭐 젊은 시절부터 청년불교운동도 하셨고 해서 불교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러한 국제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그런 불교적 해법 도출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사실 연기와 중도의 사고방식으로 하면 남북문제뿐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까지도 풀 수가 있는데, 기존의 전문가 그룹에서 그런 관점은 많이 약한 거 아닌가 싶어요.

조성렬 : 예. 제가 예전에 청년불교운동을 하면서도 불교 교리나 사상에서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불교사상 그러면 우리가 불살생계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평화주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공화제로 알려져 있는, 우리가 부처님 경전에도 많이 나오지만 마가다국과 밧지국과의 관계에서 밧지국, 어떤 공화제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요새 말로 하면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최근에 이야기하는 거버넌스라고 하죠, 지도자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지도자와 일반 국민들이 소통하는 이런 거버넌스 구조가 저는 지금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보고요. 또 하나 우리의 현실에서 중요한 부분은 통일론입니다. 원효대사가 이야기하신 화쟁 회통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최근에 우리 통일론에서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마음의 통일론’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동서독 통일에서 제도적 통일을 이야기하는 분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동독 주민이 서독과의 통일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통일이 안됐고요. 또 서독 주민들이 동독 주민들을 일부 경제적 손해가 있더라도 받아들이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합심통일(合心統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것은 불교용어가 아니고요 사회과학적으로 통일운동 하는 분들이 마음의 통일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원효대사가 삼한일통 사상으로 이야기했던 화쟁 사상하고도 일치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문제를 바라본다면 어떤 정파적 이익이나 지역적 입장 이런 것을 떠나서 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우리 문제를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봉래 :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정말 불교가 남북문제 그리고 또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빈 말이 아니고 그러한 논리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논리가 어떻게 우리가 공감을 하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느냐 하는 문제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종단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요.

조성렬 : 그러니까 종단의 역할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교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공화제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현대적인 말로 거버넌스라는 말을 썼는데, 거버닝, 거번먼트??가 아니라 즉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종단은 사부대중 특히 일반 신도들과의 관계에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사실 소통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왕이라고 하는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분은 통치자가 아닙니다. 지배자가 아닙니다. 바로 정의를 실현하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종단도 불교 사부대중을 화합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이런 위치에 선다고 보고요. 아마 그런 면에서 우리 종단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봉래 : 그러다보면 국민화합도 훨씬 더 잘 공고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조성렬 : 그렇습니다. 우리 종단이 앞장서고 우리 불교가 앞장선다면 전체 우리 국민들이 화합될 수 있고요, 남북 간의 통일을 이끄는 데도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봉래 : 그런 면에서 올해 개국 30주년을 맞은 불교방송의 역할도 클 것 같아요.

조성렬 : 예. 그렇습니다. 불교방송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김봉래 :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안보문제 전문가로서 앞으로 한반도의 어떤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지, 향후 비전을 듣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렬 : 지금 우리는 일제 식민지를 거치고 또 전쟁을 거치고 현재 분단 상황에 있습니다. 이 상황은 결코 우리 민족이 원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갖게 되고 군사력 면에서도 세계 6위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와 달리 거의 대등한 위치로 올라섰고 군사력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국력 부분에서도 1인당 GDP의 90%까지 쫓아왔습니다. 저는 한일 간의 갈등의 원인도 이런 문제라고 보는데요. 결국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우선 우리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과감하게 화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대승적 입장에서 또 우위의 입장에서 좀 일희일비하지 말고 과감한 큰 행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불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봉래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안보전략원의 조성렬 자문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김봉래 : 네. 여러분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님과 함께한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마음의 통일론’에 주목해봅니다. 동서독의 통일도 바로 동독과 서독의 주민들이 다 같이 통일에 공감을 했기에 가능했다 하는 분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라든가 모든 국제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결국은 마음의 통일, 합심이 관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교의 화쟁 회통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보도국, 진행에 김봉래였습니다. 편안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