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BBS뉴스파노라마 ‘목요기획 경제이슈’  
■출연)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앵커) 배재수 BBS 사회부장
■방송일시) 2023년 5월 18일(목)

[앵커]

다음은 주요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모교 기획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명예 교수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정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정식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내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우리나라는 공식 초청을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게 되는데요.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G7 정상회의의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나라는 어떤 점에 집중해서 이번 회의에 임해야 하는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네 G7은 이제 그룹 7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을 포함한 7개 선진국들 정상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매년마다 개최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일본이 의장국이 돼서 우리나라를 초청한 거죠. 주제는 대개 처음에는 경제 문제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모든 글로벌 이슈들을 다루고 있고 토론하는 그런 모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가 여기에 네 번째 초청이 됐는데 초청된 의미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1인당 GDP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탈리아하고 지금 현재 G7의 회원국인 이탈리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제적인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그런 주제는 경제외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국 간 정상들의 회담이 잡혀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통한 우리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경제외교에 주력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제외교에 주력하고 북핵 안보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 요금이 그저께죠 16일부터 5.3%씩 인상됐습니다. 전기요금은 키로와트아워당(kWh) 8원 인상됐고요. 도시 가스 요금은 메가줄당 1원 4전 정도 각각 올랐습니다. 누적된 적자로 인한 안전과 가스공사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인데요.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김정식 교수]

이것이 이제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 이런 에너지 가격이 코로나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인상을 못 했는데 한전하고 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되면서 인상해야 될 그런 당위성이 이제 높아진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인상을 연기해 왔는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율도 3%대로 낮아지고 있고 또 화절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적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큰 폭으로 올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올려서 우리 국민 생활에 큰 충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분기 요금 인상을 앞두고 이제 한국전력이 2조 7천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내놨습니다. 서울 남서울본부 등 부동산 자산 매각과 임직원 임금 동결, 조직 축소, 인력 감축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또 한국가스공사도 임금 인상분 반납과 관리소 무인화를 골자로 한 15조 4천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영난 타개를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하지만 요금 인상을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공기업들의 자구안 발표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우선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부채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한전 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공채를 채권을 다시 발행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기업들이 경영을 효율화하고 지출을 줄여서 경영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에너지 기업들은 적자가 많으니까 이번에 요금 인상과 더불어서 지출을 좀 효율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앵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서울의 지하철 요금 인상 시기도 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가 당초 올해 하반기에 지하철 기본요금의 인상폭을 300원 정도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움직임을 보면 올해 하반기에 150원을 먼저 올리고 나머지 150원은 추후 인상 시점을 다시 조율하자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50원이든 300원이든 서민 물가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그렇습니다. 교통요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그런 재화이기 때문에 교통요금 인상은 다른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물가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는 또 외식 물가까지 이렇게 크게 높아져가지고 서민들 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또 임금 올라가고 또 임금 올라가면 물가 올라가는 이런 악순환의 경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당국이 적극적인 그런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우리 경제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제 미국 경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디폴트 위기까지 거론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번 사태의 배경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정식 교수]

미국은 경기를 부양하고 또 복지 지출을 늘리면서 재정지출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또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미국 국회는 이런 국가부채 늘어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부채 한도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31조 4천억 달러의 부채 한도 범위 내에서 돈을 쓰도록 정부가 돈을 쓰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한도를 초과해가지고 이제 돈을 쓰게 돼가지고 한도 증액을 국회에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하고 미국의 공화당하고 이렇게 증액해 달라 못 해 준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갈등 관계에 있어서 부채 위기가 오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국채 발행 한도 상향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발 경제위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또 이룬다면 어떤 식으로 입장을 좁힐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해 주시죠.

[김정식 교수]

과거에도 이렇게 부채 한도 때문에 서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이렇게 줄 당기기를 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양당 간에 타협이 돼가지고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데서 합의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양당 간의 타협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큰 위기는 없을 다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조건은 재정개혁을 한다든지 정부 지출을 줄인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타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식 교수]

네 감사합니다.

[앵커]

목요기획 경제 이슈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